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여론은 우리편”...정부, 한유총에 ‘초강경’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49

대다수 한유총 비판 “아이까지 볼모 삼아”
정부, 우호여론 속 조속한 사태해결 추진
개학연기 동참 사립유치원 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움직임에 대해 '초강력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기에 한유총 ‘불법행위’를 해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최근 일주일동안 올라온 유치원 관련 게시글은 150개 이상이다. 대부분 개학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한유총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약 2만9000명이 참여한 청원의 경우, 유치원 휴폐업 뿐 아니라 정상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비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시민단체도 한유총 비판에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비리유치원 중 19.9%만 에듀파인 적용 대상이다. 당장 전체로 확대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소통공간인 지역 ‘맘카페’에도 개학연기를 성토하는 글이 대다수다.

사립유치원이 1031개로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 맘카페 회원은 “유치원이 애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학습권 침해라는 명분은 어디서 나오고 정부랑 결정할 일을 왜 아이를 볼모로 협상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학연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사립유치원들이 미 실시된 정규수업에 따른 수업료 환불과 피해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유총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적 명분에 이어 가장 중요한 여론 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계속 개원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형사고발한다”며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인 비판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한유총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지문을 배포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정부 결정에 따라 학기중에 갑자기 폐쇄된다”고 밝히는 등 개학연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법에 근거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마저 크게 저조할 경우, 한유총이 주도한 이번 사태는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유총이 여전히 1500여 개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동창을 자신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학연기 규모가 확인될 때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