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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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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워싱턴DC서 북미회담 후속 협의 시작
미세먼지 비상...중국 책임론 지적 청와대 청원 폭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 갔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결렬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당정은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 대책과 더불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하며 중국과의 협상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청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도훈 “북미, 빨리 만나 프로세스 지속하는 게 중요”‥美서 한미 공조·남북 경협 등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빨리 다시 만나서 프로세스(협상)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5월말 첫시행…UFG 43년만에 폐지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5월 말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UFG 연습은 4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단독] 남북관계 훈풍 부는데 민화협은 내홍에 몸살 /한국일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내홍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결해 민간교류의 창구가 돼야 할 민화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 방안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5일 저녁 6시부터 50분간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작년부터 韓美 소통 이상기류…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미(對美) 소통 및 정보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대미 라인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보실 개편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최악사태에 ‘중국 책임론 지적’ 靑국민청원 폭증 /이데일리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증하고 있다. 상당수 청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들이다.

당정 "주변국·국제사회 중재외교로 대화 국면 이어갈 것"/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국제 외교를 통해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의… ‘5·18 망언 징계’ 지지부진/서울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맡은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새 윤리위를 구성할 때까지 징계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PK 2곳 재·보선 ‘점화’…황교안 선거 데뷔 주목/경향
4·3 재·보궐선거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빅 이벤트’에 가려졌던 재·보선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선 지역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초미니선거이지만, ‘미리 보는 21대 총선’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여부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휘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황교안 만난 권양숙 “봉하 사저, 아방궁 맞는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한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차 봉하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가진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이 애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0분 간 진행됐다. “한국당 지도부가 온다고 해서 매화 꽃을 꺾었다”며 환영한 권 여사는 “(봉하마을 사저가) 아방궁이 맞는 거 같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文정부, 340개 기관서 434명 낙하산 인사”/세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모두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 및 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뺀 4당, "선거제 마지노선 10일...패스트트랙 갈 것" 최후 통첩/뉴스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열흘 남겨두고 여야가 마지막 선거제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집중했다.

청와대⋅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 두고 공방/조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의 위촉을 정부가 거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정부가 탈원전의 허상이 드러나는 것이 겁나 우리가 추천한 ‘진짜’ 원전 전문가를 거부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 사유 때문에 거부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데 환경부 뭐하나" 성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차단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세현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나"/조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며 "볼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볼턴)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 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는 말도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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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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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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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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