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2019년 양회] 강도 높인 반부패 드라이브, 고위 간부 '부동산'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51

'궁팡'제도 악용해 부동산 다수 보유한 고위 간부 색출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 다시 활발해져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올해 양회 전후로는 고위 관료들이 편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정조준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공직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 반부패 드라이브가 고위 관료의 재산 부정 축재, 정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고위 관료의 '공적 부동산' 회수에 집중되고 있다.

◆ 반부패 사정의 칼날 '고위 공무원' 부동산으로 

중국에선 고위 관료들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 원가 혹은 시장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에선 이런 종류의 주택을 공공소유 주택이라는 의미로 '궁팡(公房)'이라고 부른다. 주택을 국가에서 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제도이다. 원칙적으로는 전매 시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편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궁팡'제도로 인해 국가자산의 유실이 심해지고, 일부 고위 관료가 권력을 이용해 '궁팡'을 대규모로 사들여 재산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재하는 사례가 횡행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베이징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관료는 11년 동안 6개의 부임지를 돌면서 6채의 '궁팡'을 싼값에 사들였다. 이중 두 채는 호화 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한 '궁팡' 여섯 채를 처분하면 수천만 위안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아주주간은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고위 관료들이 사들인 궁팡을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채 이상의 궁팡은 모두 매입 당시 호가를 기준으로 되사는 방식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미 궁팡을 처분한 경우에도 매매 차익분을 국고에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은 퇴직 간부와 현직 공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이른바 여러 채의 '궁팡'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방운동(清房運動)'에 고위 관료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주간은 전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당시에도 '청방운동'이 전개되긴 했지만 형식적인 행위로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청방운동'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중국 정가의 반응이다.

특히 다수의 '궁팡'을 보유한 지도층 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위 관료들은 모두 적어도 3~5채 이상의 궁팡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지방정부가 이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호화 별장으로 알려졌다. '궁팡' 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간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궁팡 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간부와 공무원에게 '간부직공 가정 주택 정리표' 등을 작성해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중앙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표에는 '궁팡'의 보유 현황, 해당 주택 제공처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 다시 강해지는 반부패 드라이브

2013년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는 현재까지 줄곧 지속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시진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 양회에서 부패에 연루돼 낙하만 관료는 19명이나 된다. 2017년 11명, 2018년 6명 그리고 올해 양회 개막 다음날 2명의 관료가 낙마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무뎌지는 찰라 중국 정부가 다시금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전 9자로 끝나는 연도마다 중대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2019년 올해 양회 전 신화사가 발표한 '중대 정치 문건'도 이 같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사는 양회가 개막하기 1주 전인 2월 27일 '중공중앙의 당의 정치건설 강화를 위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붙은 조항이 무려 76개나 된다.

홍콩 아주주간은 이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가 공직사회의 풍기문란과 부패확산에 대한 우려 드러내고, 부정부패 척결 전략 강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반부패 투쟁과 시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를 통해 당 내부 결속력을 강화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