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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경화 "대북특사·남북정상회담 등 모든 옵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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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때문에 회담 결렬? "정부 의견 아냐"
"영변+α, 분강 아닌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 의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포스트 하노이'를 위한 북미 중재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북미협상 중재를 위해 북미 양쪽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느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도 검토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이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의 '빅 픽쳐(큰 그림)'이지, '올 오어 나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에 합의한 뒤,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길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에 한정해 대화를 풀어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자료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MW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핵시설에 한정된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인 핵신고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언론에 나온 분강 시설은 아니다"라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것은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영변을 포함한 여러가지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비핵화프로그램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신고부터 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신고가 비핵화과정에서 중요하지만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방미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것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질의에 그는 "특보가 하신 말이 정부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13일 강연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에게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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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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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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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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