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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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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시켜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해양강국’ 위상 정립을 목표로 5개 중점 과제를 내걸었다.

문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해운재건 성과 가시화 및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수산업 혁신 △항만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전 공고화 및 해양영토 수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해운항만 사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자랑거리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세계해사대학]

다음은 문 후보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30여년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어촌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 국은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발 맞추어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만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는 한편,

 

밖으로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와

해외 항만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의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 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양식산업을 청년 일자리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화하고,

어촌에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연안과 바다, 그리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와

어촌뉴딜 300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해양신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안전을 공고화하고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안전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와 여객선, 그리고 레저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우리 바다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수산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대변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문 성 혁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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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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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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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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