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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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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시켜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해양강국’ 위상 정립을 목표로 5개 중점 과제를 내걸었다.

문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해운재건 성과 가시화 및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수산업 혁신 △항만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전 공고화 및 해양영토 수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해운항만 사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자랑거리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세계해사대학]

다음은 문 후보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30여년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어촌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 국은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발 맞추어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만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는 한편,

 

밖으로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와

해외 항만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의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 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양식산업을 청년 일자리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화하고,

어촌에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연안과 바다, 그리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와

어촌뉴딜 300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해양신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안전을 공고화하고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안전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와 여객선, 그리고 레저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우리 바다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수산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대변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문 성 혁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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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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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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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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