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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29(금)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7:44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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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뱅크-토요타 공동회사 '모네 테크놀로지스'에 혼다도 출자/지지
巨大IT対抗へ国内連合=次世代移動技術、ホンダも出資-SB・トヨタ新会社

- 소니, 중국 스마트폰 공장 3월말 생산 종료...추후 폐쇄/지지
ソニー、中国のスマホ工場生産終了=3月末、将来は閉鎖

- 소·돼지고기 수입 급증...TPP·EPA 발효 직후/아사히
牛・豚肉の輸入急増 TPPや日欧EPA発効直後

- 헌법심사회 여야당 줄다리기...주요야당, 간사장간담회 결석/아사히
憲法審、与野党駆け引き 主要野党、幹事懇に欠席

- 소니 히라이 회장, 6월 18일부로 사임...비상근 시니어어드바이저로 경영 조언/지지
ソニー、平井会長が退任へ=復活を確信、「卒業決めた」

- 북한 4일 연속 일본 비판/아사히
北朝鮮、4日連続で日本批判

- 주일 러시아 대사 "주일미군은 러시아 안보상 이익에 대한 위협"/지지
在日米軍、ロシアの脅威=駐日大使が会見

- S&P, 르네사스 신용등급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지지
S&P、ルネサスを「BBB-」に格下げ=アウトルックは「ネガティブ」

- 고노 외무상 4월 15일 리커창 총리와 회담 조정/아사히
河野外相、中国首相と会談へ 首脳会談向け調整 来月15日北京で

- 새 연호, 1일 정오 전에 스가 관방장관 발표할 듯...민간 예상 랭킹 상위는 회피·이니셜 중복 배제·최종안 5개 이상/아사히
新元号、1日昼前めど 予想の上位は回避/頭文字の重複排除/最終案5つ以上に

- 장기 결석, 2656명 학대 우려...2월 1~14일 보육원부터 고교생까지 전국 면담조사/아사히
長期欠席、2656人虐待の恐れ 2月1~14日、幼保~高校生全国面会調査

- 교원부족·정원미달 등 '문제있는' 대학 118교/NHK
「問題あり」の大学 延べ118校 教員不足や定員割れなど

- 약물사건 재범방지 위해 마약단속부에 첫 전문부서 신설/NHK
薬物事件の再犯防止 麻薬取締部に初の専門部署新設へ

- 닛산, 6년만에 신형 '데이즈' 출시...경차 최초로 '추돌방지시스템' 탑재/지지
日産、新型軽「デイズ」発売=6年ぶり、三菱自と開発

- 곤 전 회장, 닛산 거버넌스 특위 제안 "부당한 캠페인" 비판/요미우리
ゴーン被告、日産の提言「不当なキャンペーン」

- 자유조선은 '탈북자들의 조직'...북한 내 협력자 있어/요미우리
自由朝鮮は「脱北者の組織」、北国内に協力者も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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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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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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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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