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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팜 띠엔 번 명예대사 "베트남 롯데의 성공, 자랑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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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띠엔 번 베트남 명에대사, 뉴스핌과 현지 인터뷰
父子가 남북한 대사 역임...가족 전체가 한국 전문가
베트남, 평균연령 30세...매년 1000개 한국기업 진출

[하노이=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에 우뚝 솟은 하노이 롯데센터. 팜 띠엔 번(Pham Tien Van) 전 주한 베트남 대사는 롯데센터 65층에서 하노이 시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롯데센터가 올라가던 2009년만 해도 베트남은 아직 '기회의 땅'에 불과했다. 덤프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도 마땅치 않던 그 곳에 롯데기업은 과감히 5억달러를 투자해 '롯데센터 하노이'를 건설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팜 띠엔 번 한국 대사는 롯데그룹과 베트남 정부 사이를 오가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렇게 올라간 지상 65층 연면적 25만3000여㎡(약 7만600여평)의 롯데센터는 이제 명실상부 하노이의 랜드마크가 됐다. 롯데센터에 위치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는 평일에도 하노이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롯데마트는 얼마 전 베트남 14호점을 하노이에 열었다.

팜 띠엔 번 전 주한 베트남 대사가 뉴스핌과 만나 '기회의 땅 베트남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는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노이 김선엽 기자>

◆ 매년 1000여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 중

번 대사는 자타공인 베트남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국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1972년 졸업과 함께 주북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외무부 일을 시작해 2010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40여년 동안 한반도 전문가로 직무를 수행했다.

3번에 걸쳐 주북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한국 베트남 대사를 지냈다. 한국과의 인연으로 2010년 은퇴 후에는 베트남·한국 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에 머물 당시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와 포스코건설의 고문을 지냈다.

뉴스핌이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번 대사를 만나 '기회의 땅 베트남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는 길'을 물었다.

최근 베트남을 향한 한국 기업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베트남 시장이 열리고 지난 31년간 한국 기업의 누적 진출이 총 7200개인데, 지난 3년 반 동안 3000여개가 들어왔다. 베트남 현지 기관장들은 한국에서 온 관료들을 만나느라 약속이 빼곡하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센터<사진=롯데그룹 제공>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로 섬유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호치민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삼성을 필두로 효성·두산 등 대기업들이 베트남 전역에 직접투자(FDI)를 진행했고, 최근 SK그룹이 현지 기업 지분투자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04년 베트남에 진출한 참빛그룹은 베트남에서 이미 중견기업 대접을 받고 있다. 참빛그룹은 호아빈성과 하노이에 각각 54홀 규모의 골프장과 620개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리조트 업체다. 참빛그룹이 하노이 중심가에 참빛타워를 올릴 때 백방으로 뛰며 이를 도운 것도 당시 팜 띠엔 번 주한 대사다.

◆ 팜 띠엔 번 명에대사, 온 가족이 한국 전문가인 로열패밀리

번 대사는 최근 베트남 최대 부동산 기업인 노바랜드 기업의 고문이자 이사회 이사로서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맡고 있다. 노바랜드는 리조트 내 '한국 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데, 여기 입점할 한국형 아웃렛과 성형외과 그리고 한국형 쇼핑몰과 식당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모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을 하겠다고 해 백방으로 뛰어 파트너를 물색, 현재 계약 단계까지 이르렀다. 또 한국의 화장품과 성형 산업을 베트남에서 펼치겠다는 한국 기업에게 파트너를 소개해 합작법인을 추진 중이다.

번 대사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여러모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큰 아들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베트남 외무부에 들어가 지난해까지 주 북한대사를 지냈다. 베트남 최연소(38세) 대사 기록도 가지고 있다.

둘째 아들은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 베트남 주재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셋째 아들은 평양에서 출생(81년)해 경희대를 졸업하고 현재 베트남 중앙정부인 투자기획부 산하 외국인투자관리청(FIA)에 근무한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베트남 투자를 관리하는 업무다. 

높은 교육열과 평균 연령 30세의 젊음이 베트남의 가장 값진 자원이다. 베트남 인터컨티넨탈하노이 랜드마크72 빌딩 앞을 오토바이 행렬이 지나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번 대사의 부인도 북한 평양에서 유학하고 은퇴할 때까지 베트남 공산당 대외협력위원회에서 동북아 업무를 담당했다.

번 대사는 "주한국 베트남 대사로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공을 들여왔다"며 "은퇴한 뒤에도 기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베트남 투자 환경과 장단점, 베트남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어떤 것에 유념해야 하는지,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직접 체험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베트남, 기회의 땅이지만 리스크도 존재”

그의 눈에 베트남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자 미래 아시아의 용이다. 높은 교육열과 평균 연령 30세의 젊음이 가장 값진 자원이다. 번 대사는 "임금은 낮은데도 근로자들의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며, 손재주가 좋고 의욕이 있어 잘 교육시키면 한국 기업의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정치가 안정됐고 치안도 좋아 북미정상회담도 하노이에서 열렸다"며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일관되게 외국 기업에 대해 베트남 기업과 차별 없도록, 성공하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패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최근 임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저렴한 인건비에만 목을 매는 기업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팜 띠엔 번 전 대사는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공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기숙사나 출퇴근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조언했다. 사진은 베트남 박닌성 삼성전자 제1 공장의 기숙사 모습<사진=김선엽 기자>

번 대사는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노동집약적인 부분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하이테크 쪽으로 많이 집중해야 한다"며 "최근 베트남의 큰 도시 주변에는 노동 집약적 공장들의 인허가를 잘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집약적 공장에만 도시 인근에 인허가가 나오는데, 노동 집약적 공장은 농촌 등 외곽 중심으로 하노이에서 최소 100km, 멀게는 200~300km까지 나가야 한다"고 귀띔했다.

체제 면에서도 아직 시장경제 체제가 완성되지 않았고 관료주의와 부패도 단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첫째는 관계, 둘째는 화폐, 셋째는 지혜라고 말한다"며 "베트남이 인간관계를 중시하다보니 인허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 로비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 팜 띠엔 번 전 대사 주요 이력

- 1972년 베트남 외교부 근무시작부터 2010년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근 40년 직업적 외교관이자 한반도 전문가로 직무수행
- 주북한 베트남 대사관 외교관 3임기 경과 (1972~1976), (1979~1983), (1988~1992)
- 주한국 베트남대사관 공사 참사, 부대사(1988~2002) 주한국 베트남대사(2005~2010)
- 베트남 외교부 한반도 과장, 동북아 국장 역임
- 2010년 은퇴 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Honorable Ambassador(명예대사) 직위를 수여받음
- 2010년~현재 베트남-한국 친선협회 부회장으로서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베트남의 여러 공훈훈장과 한국의 광화훈장을 수여받음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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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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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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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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