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北, 과학자만 있으면 한 달만에 핵무기 다시 제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6:24

더민주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강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된 핵과학자만 있으면 한 달 만에 폐기한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 특별강연자로 나선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정치학 박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해법’이라면서 ‘스왓 분석법’(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기준으로 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감사는 영변핵시설 폐기를 비핵화 과정의 첫 단추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단계적 해법은 북한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여기서 폐기는 완전한 핵파기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5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특별강연자로 초대된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의 모습. 2018.04.05 noh@newspim.com

전 감사는 아울러 북미간의 회담결과를 마냥 기다리는 방법은 “수주대토(守株待兎.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와 같은 것”이라며 “북미 간 현재 상황은 미국이 ‘빅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등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의제만 제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감사는 “또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량살상무기(WMD), 심지어는 북한의 인권까지 의제로 언급하고 있다”며 “도대체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이밖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또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개성을 들어가고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장 나쁜 (접근) 방법일지 몰라도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조금의 갈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남북경협 최대 문제 불안정한 기업 경영환경…美 OPIC 요소 도입 필요”

이날 전 감사 외에 특별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효종 변호사는 남북경협 재추진시 최대의 문제점은 “기업들의 불안정한 기업경영환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따라 여기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추산 7861억원, 업계추산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약 5500억원을 정부가 피해자 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완전한 피해보상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추후 남북경협 재개시 투자활성화 및 대북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북한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정책보험 확대 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의 요소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OPIC은 미 정부가 설립한 개발자금조달기관이다. 이는 민간자본을 동원해 투자위험이 있는 외국 신흥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OPIC의 보장기간은 투자 이후 20년 이상이며 보장한도는 2억5000만달러(약 2840억원) 수준이다. 참고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상 경협보험은 기업당 70억원이 한도다.

최 변호사는 “현행 70억원 기준은 향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진행될 경우 상당히 부족한 보장수준”이라며 “OPIC과 같이 수천억 원대로 보장범위를 올려야 대기업들이 이를 신뢰하고 대규모, 장기간 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5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다. 2018.04.05 noh@newspim.com

◆“北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사업 통해 통일비용 줄일 수 있어”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위해서 북한의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선 ㈜토마스건축사무소 이상행 대표이사(공학박사)는 “북한의 철도역사를 TOD 중심으로 개량하거나 신설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뒷받침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또한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이사는 또한 “북한의 서해축 철도노선에는 향후 국제적 도시가 될 잠재력이 있는 개성, 해주, 사리원, 평양, 남포, 신의주에 이르는 주요도시가 위치하고 있다”며 “동해축 철도노선 역시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과 같은 주요도시가 연결돼 있어 이 도시들이 철도역사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설계가 하루 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 인근을 지나는 북측 열차에서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그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공간은 바로 평양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환서해 경제벨트에서 평양은 서울에 이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이라는 세계적 도시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개선해나가면서 발전하고 변화했다”며 “따라서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운영한 경험으로 평양의 도시공간을 개편한다면 평양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쾌적하며 친환경적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을 가진 ‘서울-평양간 교류 특별위원회’는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치로 경제, 건설, 광고, 예술, 의료, IT 분야의 전문가 30~40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면 1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은 발대식 이후 최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뜻있는 사람을 모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