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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과학자만 있으면 한 달만에 핵무기 다시 제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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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강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된 핵과학자만 있으면 한 달 만에 폐기한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 특별강연자로 나선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정치학 박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해법’이라면서 ‘스왓 분석법’(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기준으로 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감사는 영변핵시설 폐기를 비핵화 과정의 첫 단추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단계적 해법은 북한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여기서 폐기는 완전한 핵파기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5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특별강연자로 초대된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의 모습. 2018.04.05 noh@newspim.com

전 감사는 아울러 북미간의 회담결과를 마냥 기다리는 방법은 “수주대토(守株待兎.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와 같은 것”이라며 “북미 간 현재 상황은 미국이 ‘빅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등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의제만 제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감사는 “또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량살상무기(WMD), 심지어는 북한의 인권까지 의제로 언급하고 있다”며 “도대체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이밖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또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개성을 들어가고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장 나쁜 (접근) 방법일지 몰라도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조금의 갈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남북경협 최대 문제 불안정한 기업 경영환경…美 OPIC 요소 도입 필요”

이날 전 감사 외에 특별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효종 변호사는 남북경협 재추진시 최대의 문제점은 “기업들의 불안정한 기업경영환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따라 여기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추산 7861억원, 업계추산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약 5500억원을 정부가 피해자 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완전한 피해보상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추후 남북경협 재개시 투자활성화 및 대북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북한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정책보험 확대 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의 요소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OPIC은 미 정부가 설립한 개발자금조달기관이다. 이는 민간자본을 동원해 투자위험이 있는 외국 신흥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OPIC의 보장기간은 투자 이후 20년 이상이며 보장한도는 2억5000만달러(약 2840억원) 수준이다. 참고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상 경협보험은 기업당 70억원이 한도다.

최 변호사는 “현행 70억원 기준은 향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진행될 경우 상당히 부족한 보장수준”이라며 “OPIC과 같이 수천억 원대로 보장범위를 올려야 대기업들이 이를 신뢰하고 대규모, 장기간 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5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다. 2018.04.05 noh@newspim.com

◆“北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사업 통해 통일비용 줄일 수 있어”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위해서 북한의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선 ㈜토마스건축사무소 이상행 대표이사(공학박사)는 “북한의 철도역사를 TOD 중심으로 개량하거나 신설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뒷받침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또한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이사는 또한 “북한의 서해축 철도노선에는 향후 국제적 도시가 될 잠재력이 있는 개성, 해주, 사리원, 평양, 남포, 신의주에 이르는 주요도시가 위치하고 있다”며 “동해축 철도노선 역시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과 같은 주요도시가 연결돼 있어 이 도시들이 철도역사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설계가 하루 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 인근을 지나는 북측 열차에서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그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공간은 바로 평양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환서해 경제벨트에서 평양은 서울에 이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이라는 세계적 도시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개선해나가면서 발전하고 변화했다”며 “따라서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운영한 경험으로 평양의 도시공간을 개편한다면 평양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쾌적하며 친환경적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을 가진 ‘서울-평양간 교류 특별위원회’는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치로 경제, 건설, 광고, 예술, 의료, IT 분야의 전문가 30~40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면 1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은 발대식 이후 최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뜻있는 사람을 모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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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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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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