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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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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합의 등 對野 협상력 중요
과거 '원내총무' 아닌 '원내대표'..여러 역할 도맡아
"청와대 대신 이젠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선거 이후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를 감지한 듯, 8일 뒤늦게 "4‧3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며 "이번 주부터 비상한 각오로 성실히 정치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 1석씩을 각각 가져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국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 당선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통영=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양문석 후보, 홍영표 원내대표가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경남 통영시 우리은행 앞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특히 통영·고성 선거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36%)가 정점식 한국당 후보(59.5%)에게 예상과 달리 큰 격차로 패한 것이 뼈아팠다. 창원·성산 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금배지를 거머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릴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경제정책이 바뀐다”며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한국당의 구호가 부산·경남(PK) 유권자 사이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보궐 선거 이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시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원내대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내 위기론이 불붙으면서 투표권자인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주류 일변도의 현재 당 지도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원내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정당중심 의회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이 준비 중이다. 처음에는 ‘친문’ 주류로 꼽히던 김태년 의원의 강세가 점쳐졌지만 386 출신 이인영 의원이 일부 친문의 지원사격을 받는데다가 '3수' 노웅래 의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면서 3파전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원내대표가, 과거 당대표가 ‘총재’로 불리던 시절과는 위상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총무'라고 불렸지만 이젠 ‘대표’로서 여러 권한을 가진다. ‘날치기’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또 의원의 ‘성적표’인 법안 통과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합의로 법안 상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만 쟁점 법안은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얼마나 도와주는가가 본인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원내대표 위상이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 못지 않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왼쪽부터, 이름순) [사진=김학선 기자,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PK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개정 등 선거에서의 ‘하드웨어’를 야당과 협상하는 위치”이라며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등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가 차기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도 “총선까지 1년이 남았는데 차기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는데 이젠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확대해석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겸허히 민심을 받들되 야당과의 협조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원내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 역시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분명 갖고 있다”면서도 “'친문' 혹은 '비문'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말려들진 말자는 게 현재 민주당 분위기”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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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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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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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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