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정상회담 D-1] 한국당 "北·美 중 누구 편이냐는 질문 나와선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나경원 "문대통령, 美 생각 바꾸려해선 안돼"
"한미동맹 균열 위기론 만연, 신뢰 회복해야"
"굿이너프딜 아닌 파이널리굿딜 필요" 강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한·미 간 신뢰 회복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한미동맹 위기론이 확산되고 주요 한미연합훈련 종료 및 축소에 따른 불안감이 크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는 한미 간 상호 신뢰회복이다. 한미 공조 균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성은 일부 의심된다"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굿이너프 딜'은 미국이 추진하는 비핵화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이너프딜'이 아닌 '파이널리 굿딜'이다. 선(先) 비핵화, 후(後) 협력 그 것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딜"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생각을 바꾸거나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김정은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며 "미국 행정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도 북한의 반발과 비난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 정부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도 잃고 비핵화도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들도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주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북한 설득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는 답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여기서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이 중재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기준 의원 역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판명됐다. 유일한 수확은 북한 비핵화의 정의와 미국의 비핵화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이른바 굿이너프딜을 얘기하고 있는데, '딜'이라는 것은 서로 협상력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비핵화 외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첩과 수락이라는 말로 대체해야 미북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조야, 언론에서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미국 중 어느 편이냐는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