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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트럼프와 비핵화 협상 재개 첫 단추 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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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재개 첫 시작점, 한미 정상 합의 주목
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언급
한미 비핵화 방안 접점 찾으면 북미 중재 가속화

[워싱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틀째인 이날 미 백악관에 들어가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북 매파로 불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동안 북미 협상을 이끌어왔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교환해야 한다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하느냐'고 물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엔 결의안과 같은 핵심 제재는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는 비핵화에 대한 검증 완료 시점까지 이행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만족스럽다면 검증 완료 이전에라도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내비친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되 실행은 단계별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2차 북미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들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재안을 도출하면, 이후 대북 특사와 이달 말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로 비핵화 논의를 다시 급진전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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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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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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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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