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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⑱ 상용화한 듯 안한 듯...인프라 구축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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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프라 구축·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
5G 요금제 현실화 요구도...'중저가 요금제' 출시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3일 오후 11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와 동시에 유튜버와 몇몇 셀럽들이 5G 개통 소식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개통 행렬'에 동참하면서 기대감은 커졌다.

개통한지 1주일이 지난 현재,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5G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리지 않은 탓에 기존의 4G LTE 속도와 다를 것 없는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5G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최소 1~2년은 지나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 확보엔 성공했으나, 안타깝게도 5G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용에 혼란이 있을 전망이다. 5G 상용화를 위해 조기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과제가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KOREAN 5G Tech-Concer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2019.04.08. [사진=청와대]

◆민관 30조 이상 투자...망 구축 총력

이에 따라, 정부는 5G 전국망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민간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범부처의 민·관 협력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3.5GHz와 28GHz의 두 주파 수를 사용하는데 3.5GHz대역은 이용 기간(10년) 15만개의 기준 기지국(기준국)을 설치해야 한다.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은 5년간 10만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간 15%인 1만 5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망 구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5G 관련 초기 수입모델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G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할 시장이 제때 조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에서"5G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화 및 전략산업 후보군 26개를 도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전후방사업 육성이 핵심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5GMF(Mobile Forum) 내 6개 사업자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물류 △미디어 분야에서 종합 실증실험을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5G와 타 산업간 융합을 본격화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또한 통신3사가 30개 도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5G 테스트베트를 구축 중이며 일부 지역(슝안신구·Xiongan) 지역에서 5G 인프라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며 수익 창출로 연결 지은 사례도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산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5G 관련 통신요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언급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 등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통통신사들은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필요성 지적에 따라 월 8~9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만 500원짜리 요금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데이터 소비가 많은 현재 콘텐츠 시장 흐름에 비춰봤을 때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5G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통신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하자고 (당부) 했다"면서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요금제가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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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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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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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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