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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⑮ '세계 최초' 취해 '텅 빈 고속도로'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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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요금제·보조금 경쟁 의미없어...5G 특화 콘텐츠에 집중해야"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해외 기업들은 타이틀보단 철저히 사업성이나 실리를 따지는 편인데, 이번에 버라이즌(Verizon)이 세계 최초 5G 경쟁에 끼어든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지난 3일 밤 11시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5일로 예정돼 있었던 5G 개통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당일 밤 9시가 넘은 시점에 처음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각사의 1호 고객을 섭외, 별다른 기념식을 치를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밤 11시에 맞춰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당초 11일 개통하겠다던 계획을 바꿔 4일로 앞당겨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영화 속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전투를 벌였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서강대]

이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과정을 지켜본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관전평은 "놀랐다"였다. 실리를 중시하는 서구 기업들의 행동 패턴에 비춰볼 때, 미국 버라이즌의 경쟁은 의외라는 얘기다. 그만큼 '세계 최초' 경쟁은 5G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준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단 곧바로 내실 쌓기에 돌입해야한다는 게 김 교수 지적이다. 이통사들이 눈 앞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제 및 보조금 경쟁에 몰두하면 5G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이란 '냉정론'이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바탕 소동'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검승부는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특화 서비스'가 5G 본질...美·日·中 상용화 이후 본격 경쟁

김 교수는 "이번 상용화 타이틀은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서 진행된 이벤트였기에 연연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곧 경쟁은 내실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자율주행·원격의료 등 특화 서비스를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느냐가 5G 경쟁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내에 이어 두번째로 상용화를 했다고 하지만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두 지역에서만 이뤄진 것이다. 미국 전역에 상용화가 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다. 일본 역시 동경올림픽이 열리는 내년부터, 중국에서도 본격 5G 확산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글로벌 5G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 시기부터다. 누가 5G 강자로 등극할 지는 내년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기반의 서비스는 4G 롱텀에볼루션(LTE) 하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5G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AR·VR 콘텐츠 및 기기, 헬스케어 솔루션 등 4G와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보조금을 활용한 가입차 유치 경쟁 양상에 집중하는 것은 LTE나 3G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초기 5G 안착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래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5G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기업들을 독려해 5G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것 등은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저가 요금제를 초기 시장서부터 강요하도록 한 건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깎아내리는 규제다. 5G 초기 시장에서 정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图片=网络】

김 교수는 5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5G는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 산업 전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금융 및 핀테크, 헬스케어, 원격의료 등이 5G와 시너지가 큰 산업군 중 하나인데, 이 영역은 현재 규제가 너무 많아서 5G 기반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격적인 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룬 국내 5G 시장이 '텅 빈 고속도로'처럼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인프라를 깔아놓고도 그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고속도로(5G 네트워크 망)를 제일 먼저 깔아놓으면 뭐하나. (규제 탓에) 그 위를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5G 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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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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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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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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