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시대]⑮ '세계 최초' 취해 '텅 빈 고속도로' 될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3:39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3:44

[인터뷰]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요금제·보조금 경쟁 의미없어...5G 특화 콘텐츠에 집중해야"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해외 기업들은 타이틀보단 철저히 사업성이나 실리를 따지는 편인데, 이번에 버라이즌(Verizon)이 세계 최초 5G 경쟁에 끼어든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지난 3일 밤 11시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5일로 예정돼 있었던 5G 개통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당일 밤 9시가 넘은 시점에 처음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각사의 1호 고객을 섭외, 별다른 기념식을 치를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밤 11시에 맞춰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당초 11일 개통하겠다던 계획을 바꿔 4일로 앞당겨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영화 속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전투를 벌였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서강대]

이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과정을 지켜본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관전평은 "놀랐다"였다. 실리를 중시하는 서구 기업들의 행동 패턴에 비춰볼 때, 미국 버라이즌의 경쟁은 의외라는 얘기다. 그만큼 '세계 최초' 경쟁은 5G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준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단 곧바로 내실 쌓기에 돌입해야한다는 게 김 교수 지적이다. 이통사들이 눈 앞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제 및 보조금 경쟁에 몰두하면 5G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이란 '냉정론'이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바탕 소동'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검승부는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특화 서비스'가 5G 본질...美·日·中 상용화 이후 본격 경쟁

김 교수는 "이번 상용화 타이틀은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서 진행된 이벤트였기에 연연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곧 경쟁은 내실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자율주행·원격의료 등 특화 서비스를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느냐가 5G 경쟁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내에 이어 두번째로 상용화를 했다고 하지만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두 지역에서만 이뤄진 것이다. 미국 전역에 상용화가 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다. 일본 역시 동경올림픽이 열리는 내년부터, 중국에서도 본격 5G 확산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글로벌 5G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 시기부터다. 누가 5G 강자로 등극할 지는 내년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기반의 서비스는 4G 롱텀에볼루션(LTE) 하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5G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AR·VR 콘텐츠 및 기기, 헬스케어 솔루션 등 4G와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보조금을 활용한 가입차 유치 경쟁 양상에 집중하는 것은 LTE나 3G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초기 5G 안착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래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5G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기업들을 독려해 5G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것 등은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저가 요금제를 초기 시장서부터 강요하도록 한 건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깎아내리는 규제다. 5G 초기 시장에서 정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图片=网络】

김 교수는 5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5G는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 산업 전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금융 및 핀테크, 헬스케어, 원격의료 등이 5G와 시너지가 큰 산업군 중 하나인데, 이 영역은 현재 규제가 너무 많아서 5G 기반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격적인 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룬 국내 5G 시장이 '텅 빈 고속도로'처럼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인프라를 깔아놓고도 그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고속도로(5G 네트워크 망)를 제일 먼저 깔아놓으면 뭐하나. (규제 탓에) 그 위를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5G 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