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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고,핵심 증거없고…버닝썬 경찰수사 의혹 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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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물뽕 강간 등 각종 의혹 제기
법조계 “조직적 유통 규명하기 쉽지 않아”
경찰 “물뽕 강간, 증거 확보 어려워”
유착 수사, 뚜렷한 증거 안보여...시간 걸릴 듯
YG로까지 번진 탈세 혐의, 결과 지켜봐야
승리·버닝썬 횡령·성접대 수사는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정준영(30), 최종훈(29), 로이킴(26·본명 김상우), 에디킴(29·본명 김정환) 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밝혀내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클럽 일대 조직적 마약 유통과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공무원과의 유착 등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성범죄 의혹...“밝히기 쉽지 않아”

14일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영업관리자(MD) ‘애나’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관련 수사를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83명을 입건하고 59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단순 투약자로 알려졌다.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유통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조직적 유통이 되려면 MD보다 윗선인 팀장, 사장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을 판매하자’는 내용이 포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적 마약 유통의 경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익명을 사용해 점조직으로 거래되는 마약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부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는 “투약은 바로 적발돼 처벌되는 반면, 판매나 유통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점조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라며 “마약 구매자를 조사해도 ‘마약을 판매한 사람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MD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백이 색출되면 MD들이 다시 그 바닥으로 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클럽에서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도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물뽕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다수를 조사한 결과 ‘눈이 풀렸으니까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수준의 얘기밖에 없다”며 “정말 물뽕 때문에 기절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클럽과 공무원 유착 수사...시간 더 필요할 듯

클럽과 경찰관 등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각종 정황은 있으나 대가성 여부를 가려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유착 의혹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과 논현1파출소 경찰관, 구청·소방 공무원 등이다.

경찰 유착 관련, 지금까지 입건된 전·현직 경찰관은 총 7명이고, 3명이 내사 중에 있다. 전직 구청 공무원 1명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윤 총경과 그의 아내 김모 정경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추가 혐의 및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클럽 ‘아레나’ 경호업체 대표가 논현1파출소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자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을 봤다는 언론 제보자는 경찰 수사 협조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가드 업체 대표 A씨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레나는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다.

또 경찰은 구청·소방 공무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넨 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으나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아레나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강남 소방서 공무원을 조사했다”며 “강남 소방서 측은 (공무원 이름이) 장부에 잘못 기재된 것 같다, 강남소방서는 절대 유착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클럽 내부에 꼭 설치돼야 할 시설물이 없음에도 소방 공무원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일각에서는 폐쇄된 버닝썬·아레나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업 당시 클럽 도면과 실제 내부 구조를 비교해 불법 구조물 변경 등이 적발된다면 유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도 클럽 내부 진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클럽 내부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횡령 및 탈세 수사에도 총력...승리 성접대 의혹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횡령 및 탈세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 수억원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설립한 투자회사이며, 전원산업은 버닝썬 최대주주 회사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돌입한 YG 엔터테인먼트와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019.03.21 mironj19@newspim.com

승리가 운영했던 힙합바 몽키뮤지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돼 탈세 의혹에 연루되면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클럽 러브시그널, 가비아, 문나이트 등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승리의 성접대 수사도 진행형이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보고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성탄절 무렵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2017년 승리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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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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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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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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