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이미선 사퇴가 답…靑, 오기인사 관철말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0:41

"이 후보자 부부, 오만하기 짝 없어"
나경원 "법관 명예 위해 스스로 사퇴해야"
靑 인사라인 경질 요구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자진 사퇴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의 주식 가운데 20억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남편까지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슨 문제냐, 강남 아파트를 살 걸 그랬다'는 식으로 국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고고 무려 5500번이나 주식 거래를 해놓고 점심 시간에 했다는 낯뜨거운 변명을 한다"면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토론까지 하자고 하는데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8 yooksa@newspim.com

황 대표는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에 대해 국민 비판이 높아지자 민정수석이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더라"며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며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면서 "헌법 재판관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이 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 이미선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을 물갈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임용 당시 선배 법관이 '판사는 밥 먹을 때도, 꿈꿀 때도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면서 "그런데 이 부부는 남편이 OCI와 관련한 사건만 2건을 수임했고, 부인판사는 그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법조인의 색다른 윤리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법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미선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 하지 말고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재판하는 것과 청문회를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역대 청문회에서 후보자 중 가족이 나서서 변론하는 사례는 없었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만 봐도 후보자 자질 검증 면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인들이 주식 거래를 3억 5000만원 정도 해도 대단히 긴장되고 위험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재산의 80%인 35억원을 주식거래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냐"고 반문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두 부부의 주식이 몰려있는 기업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 대기업이 아니다"면서 "알고 보니 이 두 회사는 아직 미상장 기업인 군장에너지의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였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올해 군장에너지가 상장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만약 상장이 되면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익을 내며 대박을 치는 것"이라며 "전 재산으로 주식을 산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