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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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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
정의당, 낙태죄 폐지法 발의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2기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카운터파트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준비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런 가운데 이날(15일)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靑 대북 특사 '숨고르기'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2기 지도부' 당 지도력 확고히 하고, 내각은 급 낮춰/문화일보
진용을 드러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북한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확립한 김일성 주석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대등한 수준으로 김정은 시대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군의 권한은 동결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통일부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보낸 적 없다"/서울경제
통일부가 남북 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제재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별도의 문서를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미선 청문보고서 두고 '티격태격'/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각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책강화" vs "정권심판"… 승부처 PK '총선체제' 본격화/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꼭 1년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 공략을 위한 준비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싱크탱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기능 강화와 인재 발굴, 지역 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북한 핵협상 교착 등 여파로 가속화하는 PK 민심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영찬 전 수석, 민주당 험지 성남 중원 출마 선언/뉴스핌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추석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기 위해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통해 파행 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를 정상화와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미칠 경우 사퇴 방침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에서 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퇴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 제시할 특사 보내야"(종합)/연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대북특사로 기존 외교안보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을 제시하는 메신저를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이미선 중대한 흠결 없다" 여론은 '부적격 55%'/서울신문
여당이 35억원대 주식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지지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지지했다.

'조기 등판론' 안철수 포착…비엔나서 하프 마라톤 완주/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안철수 선수"라며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안 전 의원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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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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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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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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