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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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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
정의당, 낙태죄 폐지法 발의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2기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카운터파트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준비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런 가운데 이날(15일)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靑 대북 특사 '숨고르기'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2기 지도부' 당 지도력 확고히 하고, 내각은 급 낮춰/문화일보
진용을 드러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북한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확립한 김일성 주석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대등한 수준으로 김정은 시대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군의 권한은 동결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통일부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보낸 적 없다"/서울경제
통일부가 남북 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제재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별도의 문서를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미선 청문보고서 두고 '티격태격'/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각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책강화" vs "정권심판"… 승부처 PK '총선체제' 본격화/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꼭 1년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 공략을 위한 준비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싱크탱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기능 강화와 인재 발굴, 지역 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북한 핵협상 교착 등 여파로 가속화하는 PK 민심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영찬 전 수석, 민주당 험지 성남 중원 출마 선언/뉴스핌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추석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기 위해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통해 파행 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를 정상화와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미칠 경우 사퇴 방침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에서 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퇴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 제시할 특사 보내야"(종합)/연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대북특사로 기존 외교안보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을 제시하는 메신저를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이미선 중대한 흠결 없다" 여론은 '부적격 55%'/서울신문
여당이 35억원대 주식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지지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지지했다.

'조기 등판론' 안철수 포착…비엔나서 하프 마라톤 완주/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안철수 선수"라며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안 전 의원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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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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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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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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