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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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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
정의당, 낙태죄 폐지法 발의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2기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카운터파트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준비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런 가운데 이날(15일)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靑 대북 특사 '숨고르기'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2기 지도부' 당 지도력 확고히 하고, 내각은 급 낮춰/문화일보
진용을 드러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북한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확립한 김일성 주석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대등한 수준으로 김정은 시대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군의 권한은 동결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통일부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보낸 적 없다"/서울경제
통일부가 남북 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제재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별도의 문서를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미선 청문보고서 두고 '티격태격'/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각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책강화" vs "정권심판"… 승부처 PK '총선체제' 본격화/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꼭 1년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 공략을 위한 준비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싱크탱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기능 강화와 인재 발굴, 지역 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북한 핵협상 교착 등 여파로 가속화하는 PK 민심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영찬 전 수석, 민주당 험지 성남 중원 출마 선언/뉴스핌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추석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기 위해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통해 파행 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를 정상화와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미칠 경우 사퇴 방침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에서 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퇴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 제시할 특사 보내야"(종합)/연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대북특사로 기존 외교안보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을 제시하는 메신저를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이미선 중대한 흠결 없다" 여론은 '부적격 55%'/서울신문
여당이 35억원대 주식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지지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지지했다.

'조기 등판론' 안철수 포착…비엔나서 하프 마라톤 완주/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안철수 선수"라며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안 전 의원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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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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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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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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