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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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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
정의당, 낙태죄 폐지法 발의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2기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카운터파트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준비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런 가운데 이날(15일)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靑 대북 특사 '숨고르기'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2기 지도부' 당 지도력 확고히 하고, 내각은 급 낮춰/문화일보
진용을 드러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북한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확립한 김일성 주석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대등한 수준으로 김정은 시대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군의 권한은 동결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통일부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보낸 적 없다"/서울경제
통일부가 남북 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제재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별도의 문서를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미선 청문보고서 두고 '티격태격'/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각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책강화" vs "정권심판"… 승부처 PK '총선체제' 본격화/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꼭 1년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 공략을 위한 준비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싱크탱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기능 강화와 인재 발굴, 지역 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북한 핵협상 교착 등 여파로 가속화하는 PK 민심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영찬 전 수석, 민주당 험지 성남 중원 출마 선언/뉴스핌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추석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기 위해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통해 파행 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를 정상화와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미칠 경우 사퇴 방침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에서 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퇴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 제시할 특사 보내야"(종합)/연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대북특사로 기존 외교안보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을 제시하는 메신저를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이미선 중대한 흠결 없다" 여론은 '부적격 55%'/서울신문
여당이 35억원대 주식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지지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지지했다.

'조기 등판론' 안철수 포착…비엔나서 하프 마라톤 완주/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안철수 선수"라며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안 전 의원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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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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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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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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