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여론조작·세월호 유족사찰’ MB·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기무사 참모장 재판에…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5:32

검찰, 전직 기무사 참모장 2명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여론조성활동 지시’ MB 청와대 비서관 2명도 재판 넘겨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 정권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 등 총 4명이 15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무사에서 이뤄진 온·오프라인상 정치관여 사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에 대해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김모 씨와 이모 씨, 이모 전 참모장, 지모 전 참모장 등 4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이던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했다.

이들은 기무사 부대원들이 온라인에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각종 정부 정책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 지 씨는 정보융합실장과 대령을 지내며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해 7월 17일까지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수사결과, 기무사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부터 당시 6.4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선거 전략을 강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인터넷물품구매내역과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 등을 토대로 한 정치성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 전 참모장은 또 2016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조모 기무사령관과 공모,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찬성과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활동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군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 전 참모장이 보수정권 내내 기무사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무사의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 활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기무사 재편 이후에도 보수정권 재창출 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을 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관여 범행을 적극 지시하는 등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사건은 군과 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파르타팀’ 사건에 관여한 배득식 전 사령관은 이미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기소된 지 전 참모장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공범인 소모 610기무부대장, 김모 310기무부대장, 손모 사령부 1처장 등도 작년 11월 각각 군사법원에 이미 구속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