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V)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서 G-20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최근 글로벌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처방으로 △확장적 조치의 시행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완화 △적시적인 정책대응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국제금융기구 등의 정책권고와도 부합하는 것인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규제혁파"라며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늘 지역특구법 발효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효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지역단위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을결집한 지역전략산업과 지역내 신기술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지역 혁신성장사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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