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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㉓ 초연결시대의 두뇌, 빅데이터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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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발전으로 초고속, 초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가능
급속히 커지는 시장, 한국은 규제 이슈로 발목 잡혀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의 소재는 가상현실 게임이다. 사람들이 VR용 기기를 착용하거나(레디 플레이어 원), 스마트렌즈를 눈에 끼고(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마치 실제 상황과 같은 전투를 즐기거나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5G 서비스 및 콘텐츠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2019.04.02 dlsgur9757@newspim.com

재난 상황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이 들어가 상황 파악 및 구조나 복구 작업을 한다. 초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체크한 상황과 그에 맞는 대처 등에 대한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다. 바로 5G 네트워크다. 5G 시대에는 개인의 삶부터 산업이나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다.

◇5G시대 생성되는 모든 서비스에 빅데이터 필수

하지만 단순히 네트워크의 속도와 전송가능 용량이 커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G 네트워크를 타고 모든 곳에 적합하게 뿌려져야 하는 정보다. 수년전부터 미래 기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5G시대에 두뇌인 셈이다.

5G시대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시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과 해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의 정보, 데이터가 끊임없이 오가는 시대인 것이다. 일례로 5G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생체정보가 필수다. 여기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에 맞는 처방법도 즉시 받아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 해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처한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는 무수히 많아진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초연결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데이터센터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손꼽히는 정보기업들을 필두로 진행된 데이터센터 투자는 반도체시장의 초호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내 기업 역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월 스페인 MWC에서 "5G가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등 여러 기술이 들어가서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완벽하게 통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커지는데…정치권에 발목잡힌 국내 산업

다만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규제다.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법인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최근에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보 활용 범위 등을 놓고 쟁점이 갈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으로 하반기부터는 총선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개정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시장분석 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2623억원에서 2016년 3440억원, 2017년 4300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와 올해엔 5600억원과 7900억원으로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은 현재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앞으로 그 성장 속도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능성 높은 시장을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셈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한 업체 대표는 "지금 한국의 개인정보시장을 보면 제대로 보호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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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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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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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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