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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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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반발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에 다시 국제 외교무대에 섭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한 것인데요.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79km 정도인데, 철도가 노후화돼 하루를 꼬박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으로는 극동연방대 캠퍼스가 거론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은 지난 2012년 APEC 정상회의와 동방경제포럼 등 정상급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한 장소입니다.
지난 21~22일 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극동연방대학 내 주요 회담장소를 둘러보는 모습이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종의 우군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포석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오늘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와 맞물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부 외교라인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할 듯...[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韓, 정보공유 안해···'굿이너프딜' 뭔지 모르겠다"/중앙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간 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사실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 문제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난 11일) 워싱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을”/세계일보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늦어도 내년까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공식일정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종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전문가 진단] "北 최선희 '볼턴은 멍청이' 발언, 조급하다는 방증"/뉴스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을 겨냥해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비난의 강도도 세다. “멍청해 보인다”, “저질적인 인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를 이룬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최선희 등의 비난공세는 그만큼 조급하다는 방증”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의 그와 같은 비난공세는 딱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한 입장 발표는 북한 당국 반응 중 가장 급(級)이 낮다”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미국에게 대등하게 할 말은 다 한다는 내부결속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이란산 원유수입 연장 불가에 '당혹'…막판 반전에 기대/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등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조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당혹감 속에서 미국을 끝까지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그간에도 각급 차원에서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해 미국측과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예외연장 시한까지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씨 꺼지던 한일 초계기 갈등, 日 언론보도에 재점화/동아일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차후 일본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과장됐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한국당, 초강경 대응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조국 '4당 합의안' 나오기 21시간 전에 "찬성한다" 페북글/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런데 조 수석은 당초 이 글을 21일 오후 6시 34분에 작성했다. 이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20분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약 21시간 전이다.

바른미래, 수상한 여론조사…내사 착수/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의 당내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여론조사와 관련,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의혹의 핵심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해 예산이 집행된 내부 여론조사의 적법한 실시 여부다. 당내에선 과다 비용이 청구됐다는 뒷말이 나온데 이어, 심지어 조사 자체를 실시하긴 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김' 만나는 이해찬..기자 만나는 유시민도 '눈길'/서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몸을 담았던 김부겸·김영춘 의원과 만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장관직 수행 이후 당으로 복귀한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양김(김부겸·김영춘)’ 이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간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총선 채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들 의원과 만찬을 하고 총선 역할을 논의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의총…'총력투쟁' 검토/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황교안 대표도 예정했던 '민생대장정'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상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원내·외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클로즈업] '86그룹의 전설' 이인영, 탈계파로 與 원내대표 꿰찰까/뉴스핌
초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의 5번째 당권 도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정책경제 승리·당의 통합·여야의 유연한 협상 등을 내세웠다.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모금계획을 밝히고 추모 사업 내용을 설명한다. 유 이사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종로구 원서동에 세워질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특별모금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5월 23일 추모행사 내용도 이날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딸 얘기 하지마” 문다혜 언급하려다 학부모에게 혼난 곽상도/국민일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언급했다가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얘기 좀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안 절차 강화로 참석자들의 토론회 입장이 지연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자 한 발언이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금 이 자리는 교육과 관련된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곽 의원을 저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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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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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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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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