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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7:57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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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반발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에 다시 국제 외교무대에 섭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한 것인데요.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79km 정도인데, 철도가 노후화돼 하루를 꼬박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으로는 극동연방대 캠퍼스가 거론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은 지난 2012년 APEC 정상회의와 동방경제포럼 등 정상급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한 장소입니다.
지난 21~22일 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극동연방대학 내 주요 회담장소를 둘러보는 모습이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종의 우군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포석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오늘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와 맞물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부 외교라인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할 듯...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韓, 정보공유 안해···'굿이너프딜' 뭔지 모르겠다"/중앙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간 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사실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 문제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난 11일) 워싱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을”/세계일보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늦어도 내년까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공식일정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종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전문가 진단] "北 최선희 '볼턴은 멍청이' 발언, 조급하다는 방증"/뉴스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을 겨냥해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비난의 강도도 세다. “멍청해 보인다”, “저질적인 인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를 이룬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최선희 등의 비난공세는 그만큼 조급하다는 방증”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의 그와 같은 비난공세는 딱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한 입장 발표는 북한 당국 반응 중 가장 급(級)이 낮다”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미국에게 대등하게 할 말은 다 한다는 내부결속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이란산 원유수입 연장 불가에 '당혹'…막판 반전에 기대/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등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조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당혹감 속에서 미국을 끝까지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그간에도 각급 차원에서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해 미국측과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예외연장 시한까지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씨 꺼지던 한일 초계기 갈등, 日 언론보도에 재점화/동아일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차후 일본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과장됐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한국당, 초강경 대응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조국 '4당 합의안' 나오기 21시간 전에 "찬성한다" 페북글/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런데 조 수석은 당초 이 글을 21일 오후 6시 34분에 작성했다. 이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20분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약 21시간 전이다.

바른미래, 수상한 여론조사…내사 착수/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의 당내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여론조사와 관련,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의혹의 핵심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해 예산이 집행된 내부 여론조사의 적법한 실시 여부다. 당내에선 과다 비용이 청구됐다는 뒷말이 나온데 이어, 심지어 조사 자체를 실시하긴 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김' 만나는 이해찬..기자 만나는 유시민도 '눈길'/서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몸을 담았던 김부겸·김영춘 의원과 만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장관직 수행 이후 당으로 복귀한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양김(김부겸·김영춘)’ 이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간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총선 채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들 의원과 만찬을 하고 총선 역할을 논의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의총…'총력투쟁' 검토/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황교안 대표도 예정했던 '민생대장정'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상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원내·외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클로즈업] '86그룹의 전설' 이인영, 탈계파로 與 원내대표 꿰찰까/뉴스핌
초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의 5번째 당권 도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정책경제 승리·당의 통합·여야의 유연한 협상 등을 내세웠다.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모금계획을 밝히고 추모 사업 내용을 설명한다. 유 이사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종로구 원서동에 세워질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특별모금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5월 23일 추모행사 내용도 이날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딸 얘기 하지마” 문다혜 언급하려다 학부모에게 혼난 곽상도/국민일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언급했다가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얘기 좀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안 절차 강화로 참석자들의 토론회 입장이 지연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자 한 발언이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금 이 자리는 교육과 관련된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곽 의원을 저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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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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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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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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