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 "운동 중심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학업도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7: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생 선수 꿈 실현 위해 17개 시·도교육감 협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현행 체육특기자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선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체육특기자에게 부여되는 진학, 병역, 연금 등 혜택이 억압적인 훈련 방식, 지도자의 인권침해, 비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당국은 현장 중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허창혁 전국체육교사모임 회장(목운중 교사)은 3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와 같은 체육특기자 제도는 극히 일부 인기종목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학교운동부를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운동만으로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혁 회장은 “체육특기자 제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과를 낸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일반 학생들이 운동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아 학교체육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특히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우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대입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내신 반영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등 현재 교육과 발맞춰 최저학력제 적용 방식·기준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철 광문고 축구부 감독 교사는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 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를 선바하는 방식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업 성적과 출결·봉사 등 학생생활기록부, 경기 실적 등의 항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현 동부초 육상부 지도사도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학업, 종목별 등급제와 비교과 활동을 반영한 균형 있고 다변화된 대학입시제도를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저학력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철 교사는 “고교 평균이 3분의 1이라는 기준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선수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허창혁 회장이 주장한 학교운동부를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임용석 충북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학교운동부의 해체와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수의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하는 구조에서 다수의 운동하는 일반 학생 육성하는 구조로 전환할 때 소수의 학생 선수와 지도자가 사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은 “학업 성적과 크게 상관없이 운동만 하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엘리트 체육의 현실”이라며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선과 혁신으로 학생 선수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감과 협력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