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 참석 예정
초계기 문제 논의될지 여부 관심 끌어
국방부 “초계기 문제 포함 의제 조율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일 3국은 오는 9일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당국 간 연례 안보협의체인 DTT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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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각각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여기에 3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 한다.
특히 이번 회의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초계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해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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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
최근에는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국방부 지침’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 공방 이후 만들어진 방침이며 1월 통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당시 “그런 내용을 통보한 일이 없으며 레이더 공방과 같은 우발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완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초계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오는 9일에서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2부 훈련에만 함정을 참가시킬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초계기 관련한 한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우리 군 당국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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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국방부는 이에 대해 “초계기 문제를 포함해 일본과 논의할 의제를 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초계기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DTT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는 3자 간의 공통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만, 양자 간의 회의도 있을 수 있다”며 “그 사안(초계기 사안)에 대해서도,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율 중이므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 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