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평화당 새 원내대표 유성엽이 몰고 올 3가지 변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6:40

유 원내대표, 13일 경선서 과반 득표 당선
“위기의식이 기회 준 것…치열한 원내투쟁할 것”
現 선거제 개편안 반대…“현재 안이라면 부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 의식이 민주평화당을 흔들었다. 평화당은 13일 “제3지대 신(新)당을 구축하겠다”는 3선 중진 유성엽 의원을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으로 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의원(16명) 과반의 지지를 받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함께 경선에 나선 황주홍 의원을 두배 이상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선출된 유 원내대표는 이날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은 평화당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생의 길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① 정계개편 물꼬 다시 트일까…“금명간 제3지대 신당 창당”

유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에서 평화당의 존재감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평화당 위기의식이 내게 기회를 줬다”며 “내년 총선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치열한 원내 투쟁으로 존재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평화당 지지율은 바닥을 전전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5월 2주차 평화당 지지율은 2.2%.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9682명(응답률 6.8%·표본오차 95%·신뢰수준 ±2.2%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게 물어본 결과다.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선 개혁과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던 평화당은 없다.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거대 양당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 호남 정당을 넘어 전국 정당, 거수 정당을 넘어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교착 상태에 빠진 정계개편 물꼬가 다시 트일지도 관심사다. 그간 평화당·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론은 꾸준히 흘러 나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 원내대표는 그간 제3지대 개척론에 누차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최전선에서 정계개편을 본격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의 의지도 확고하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브리핑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못 박았다. 유 원내대표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당도, 평화당도 전멸할 것”이라며 창당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유성엽발(發) 국민의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민주당 의원 등 외연 확장을 위한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②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제 개편안 '반대'...선거법 개정 논의서 변수될 듯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안은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탄 현재 안이라면 부결해야 한다”며 “부결 전 각 당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회의 수를 316~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개편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도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평화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 여야 4당 합의안을 가장 먼저 추인한 바 있다. 당시 지역구 의석 축소 우려와 관련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긴 했으나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가운데, 새 원내대표의 공개적인 반대 선언이 불러올 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경제 대안책 제시… “국민들이 동의하면 지지율도 오른다”

유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을 넘어 민심을 사로잡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최고 ‘경제통’이자 민생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지적하며 대안책을 제시해왔다.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면 지지율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원내 교섭권을 지닌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려운 민심을 긁을 대안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대로 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밝혀 그에 제대로 처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고통에서 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제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앞서 잠재적 경제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간과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노동 개혁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