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엔 '국가수사본부'·검찰엔 '공수처'..청와대, 수사권력 독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6:45

국가수사본부장 개방직 치안정감급 총괄...경찰청장 등 수사지휘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키로 합의하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가 경찰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어떤 일 하나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는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치안정감급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공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본부장이 사건에 대한 총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민 생명과 공공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사건은 제외된다.

[표=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권에는 △수사 대상·범위 설정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법률 적용, 송치 의견이 포함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라 △조직 개편 △실질적 인사권 및 감찰, 징계 요구권 부여 등 후속조치 사항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이 포함된 경찰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수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에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지휘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수사전문가가 관련 요건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과정의 폭언, 강압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제도 강화키로 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영상녹화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범죄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사관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통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기로 했다.

[표=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선거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보경찰 개혁 방안으론 정보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법사찰 등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활동에 대한 상시 확인과 감독을 진행하고 정보경찰 인력도 축소하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활동의 근거와 활동범위도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관여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정보활동의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찰 정보의 근거와 활동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학 개혁 방안으로는 현재 100명인 신입생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줄였다. 또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은 42세 미만으로, 편입 연령은 44세 미만으로 대거 조정됐다. 올해 입학생부터는 군 병역특혜를 전면 폐지해 특권도 줄였다.

◆'옥상옥'될까 우려도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가 자칫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한다. 경찰청의 최고 수장이 '치안총감'인데, 그보다 한단계 직급이 낮은 '치안정감'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면서 '치안총감'의 지휘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는 자격도 논란이다. 당정청이 제시한 수사본부장 자격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다. 지명방식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력기관의 속성상 누가 지명되든 간에 해당 정권과 밀접한 인물이나 충성도를 따져 임명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장도 관여하지 못하는 수사본부장의 위세가 청와대를 등에 업은 '청와대 호가호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자유당때 경무대 경찰서장'을 능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경무대(당시 청와대) 내 설치된 '경무대경찰서'는 대통령 경호실 역할도 맡기는 했으나 계급은 경무관이었다. 하지만 경무대경찰서장은 늘 치안을 총책임진 치안국장을 능가한 '경찰의 1인자'로 군림했다.

결국 이같은 월권은 4·19혁명(1960년) 당시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자, 당시 경무대경찰서장인 곽영주 경무관의 발포 명령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이승만 정권의 몰락까지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데도 국가수사본부라는 '노터치 옥상옥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 검찰에는 공수처를 두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