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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범죄·무고 혐의’ 윤중천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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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사기·알선수재 혐의도
윤중천, 법원 1층 다른 경로 통해 영장심사 법정 입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번째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윤 씨는 예정된 출입구가 아닌 법원 1층 다른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다.

윤 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달 첫 영장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가 추가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모 씨를 강제로 협박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중 검찰은 윤 씨가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강간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또 2006년 겨울 이 씨가 자신이 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의사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 씨를 겁박해 흉기로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2007년 여름에는 이 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 후 강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과 함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윤 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윤 씨는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권 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권 씨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2012년 말 부인을 시켜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맞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포착해 이번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윤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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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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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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