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방식 '내로남불'식 변경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당국자 "매주 정례회의, 비정기적 개최로 수정 검토 중"
전문가 "처음부터 의욕 앞섰다…운영의 묘 가능할지 의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남북간 365일 24시간 상시소통 창구라며 홍보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내로남불’식 수정 운영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매주 정례적으로 갖기로 남북이 합의 한 소장회의 개최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9월14일 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남북은 매주 1회 소장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 고위 당국자가 매주 소통을 하기로 한 약속은 한반도 평화 무드와 맞물려 기대감을 일게 했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의 일방적 불참이 그 이유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이 열렸다.

북측은 존 부위원장 대신 소장대리인 황충성·김광성 조평통 부장을 소장회의에 참석시켰으나 구색만 갖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마저도 지난 2월22일 이후 지난 24일까지 13주 연속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이 서로 합의한 건 매주 금요일인데 북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만 올라가서 기다리다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 약속한 날짜긴 하지만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제 북측 사정을 감안해서 내려오면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와 협의해서 되는 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측과 협의가 된 부분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북측에 얘기 안 했고 신임 소장이 누구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에 (통일부) 장관이 나름대로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면 그와 별도로 말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그는 ‘연락사무소 합의서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합의서는 그대로 두되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것”이라며 “합의서가 있어서 매주 금요일에 갈 수는 있지만 못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합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소장 회의 정례적 안 열리는 데 대해선 유감스럽지만 실사구시 차원에서의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대처가 아닌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며 “현재 정부는 북한과 잘 지내려고만 하는 ‘그룹씽크(집단사고)’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처음부터 매주 1회는 의욕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며 “북한은 필요에 의해서만 남한을 만나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싶겠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