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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친서외교 재개]① 6.12 1주년에 날아온 친서, 김정은 양보안 담겼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0:42

트럼프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 긍정적인 일 일어날 것"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 해소 주목, 대화 재개
김정은 양보 여부에 전문가 갈려 "진전 없을 것" VS "양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외교가 재개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변화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하며 멋진 친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사실이 공개된 것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의 양쪽 패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북미 양쪽이 다시 대화의 시동을 거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에 주목된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차 북미정상회담 쟁점, 北 '영변' VS 美 '5개 핵시설 추가'
    美 일괄타결안 주장해 北 양보안도 어렵다, 대화 내용 주목

무엇보다 핵심은 북한이 추가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대가로 경제 제재를 약속받으려고 했지만, 미국은 약 5개의 주요한 핵 시설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양쪽이 이미 패를 다 내보인 상황에서 쉽게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 양보가 필요한 가운데 이마저 쉽지 않다. 미국이 일관되게 일괄 타협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일괄 타결, 단계적 시행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대화 재개의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이 추가적인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北 일괄 타결안 받지 않을 것, 실무회동은 이뤄질 듯"
   신율 "북한 정권 안정 위해 핵 포기 못해…양보 어렵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대화 쪽으로 다시 물꼬를 터보겠다는 사인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으로 상황이 급작스럽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친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급 회동이 향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다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마저 돌아서면 고립될 것이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실무진 협상에서 현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은 일괄 타결과 점진적 시행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북한이 이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친서에서도 북한이 이를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 다만 북미는 다음 번 정상회담을 위한 간 보기 정도는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의 양보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신 교수는 "대화 재개로 지금 상황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 언급한 마당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플러스 알파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이 60년을 넘는 세월 동안 핵 개발을 했는데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며 "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하는 이유는 정권의 안정 때문인데 핵을 포기하면 이것도 이룰 수 없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북한의 상황 어렵다…김정은, 양보할 뜻 있을 것"
    "일괄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영변 플러스 알파일 듯"
    "트럼프도 재선 위한 성과 필요,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양보할 뜻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곧 견디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밝힌 핵시설 5군데 중 한두 군데를 더 양보하는 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까지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 진척된 것이 별로 없다"며 "김 위원장이 국민들과의 약속도 못 지키고 핵 폐기의 약속도 못 지키는 격인데 돌파구를 찾아 움직일 수 있는 틈을 찾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같은 북한의 양보를 받아들여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은 외교관계에서 확실히 내놓을 성과가 별로 없다"며 "결국 북한이 양보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줄 수 있어도 재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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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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