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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순방 마친 문대통령, 기다리는 3가지 과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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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국회 파행, 검찰총장 지명
순방 내 비핵화 협상 재개 강조, 6월 정상외교로 추동
국회 정상화 마지막 조율 중, 문 대통령 지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북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의 앞에는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과 국세청장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한반도 비핵화 외교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웨덴 국민들의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간다"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순방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박 8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입장을 많이 밝혔다. 마침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재개로 풀릴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협상 재개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과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에 각각 많은 말을 전했다. 북미의 현 교착 국면과 관련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미 양측에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공식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이후에도 북미 간 전혀 다른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6월 정상외교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다. 한미 혹은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진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외교적 문제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많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째 아직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추경 문제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3개 정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해 실패한 바 있다.

여야가 이날 마지막으로 이견 조율에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여부가 마지막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결정해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4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1명을 임명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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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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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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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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