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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6월 국회서 주52시간·주휴수당 관련 개정법 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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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8일 ‘2020경제대전환 토론회’ 개최
황교안 “달콤한 거짓말 때문에 모두 못사는 사회”
나경원 “추경서 드러난 재정 포퓰리즘 중단시켜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18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제 악화 원인을 진단하며 경제대전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이 자유롭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문 정권의 철 지난 좌파 경제폭정 때문에 이젠 아예 성장 동력마저 꺼져가는 상황”이라며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모두가 골고루 못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서부터 세부 정책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다. 경제 주체들로부터 빼앗아 간 자유와 자율을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활력과 상생, 공정, 지속가능 등 4가지 기치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재정 포퓰리즘 경향성을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재정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하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하게 하는 자유를 허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수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한국당이 참여하는 정상 국회가 된다면 일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개정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 자유‧자율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개인과 기업에 자유와 자율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토론회는 김종석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태기‧김용하‧최준선‧윤창현‧오정근 각 분과위원장들이 각 주제 별로 발표했다.

윤창현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수정 혹은 폐기 △탈원전 같은 고비용 저효율 유도 정책 유턴 △노동과 자본 편가르기 중단 및 상생 방법 강구 △글로벌 입지 조건 향상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와 배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태기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고실업 사회‧고용참사 등 문 정권의 노동 실정의 원인으로 △민주노총과 정권의 결탁 △노동시장 경직화와 노동운동 분열 △노동개혁 부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진단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조합 중심 노동 질서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 기본권과 공공 이익의 조화 △정치권의 노조 눈치 보기 탈피 △우파 노동 철학 확립 등을 꼽았다.

최준선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고비용 생산성 저하의 주범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따뜻한 시장경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질병‧장애‧노령‧재해‧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 등을 제안했다.

오정근 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반기업‧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추진으로 성장률 추락, 일자리 파괴, 분배 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분과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주의로 전환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투자견인성장 정책으로 전환 △기업과 노동 간 균형 있는 정책 수립 △포퓰리즘 지양 및 재정 위기 예방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 △탈원전‧4대강보 파괴가 아닌 기본 인프라 강화 △대외경제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 예방 정책 전환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씨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경제대전환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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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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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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