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달콤한 거짓말 때문에 모두 못사는 사회”
나경원 “추경서 드러난 재정 포퓰리즘 중단시켜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18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제 악화 원인을 진단하며 경제대전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이 자유롭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황교안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문 정권의 철 지난 좌파 경제폭정 때문에 이젠 아예 성장 동력마저 꺼져가는 상황”이라며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모두가 골고루 못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서부터 세부 정책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다. 경제 주체들로부터 빼앗아 간 자유와 자율을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활력과 상생, 공정, 지속가능 등 4가지 기치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재정 포퓰리즘 경향성을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재정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하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하게 하는 자유를 허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수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한국당이 참여하는 정상 국회가 된다면 일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개정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 자유‧자율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개인과 기업에 자유와 자율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종석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태기‧김용하‧최준선‧윤창현‧오정근 각 분과위원장들이 각 주제 별로 발표했다.
윤창현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수정 혹은 폐기 △탈원전 같은 고비용 저효율 유도 정책 유턴 △노동과 자본 편가르기 중단 및 상생 방법 강구 △글로벌 입지 조건 향상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와 배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태기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고실업 사회‧고용참사 등 문 정권의 노동 실정의 원인으로 △민주노총과 정권의 결탁 △노동시장 경직화와 노동운동 분열 △노동개혁 부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진단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조합 중심 노동 질서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 기본권과 공공 이익의 조화 △정치권의 노조 눈치 보기 탈피 △우파 노동 철학 확립 등을 꼽았다.
최준선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고비용 생산성 저하의 주범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따뜻한 시장경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질병‧장애‧노령‧재해‧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 등을 제안했다.
오정근 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반기업‧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추진으로 성장률 추락, 일자리 파괴, 분배 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분과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주의로 전환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투자견인성장 정책으로 전환 △기업과 노동 간 균형 있는 정책 수립 △포퓰리즘 지양 및 재정 위기 예방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 △탈원전‧4대강보 파괴가 아닌 기본 인프라 강화 △대외경제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 예방 정책 전환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씨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경제대전환을 촉구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