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G20서 '추가 관세부과 유예'로 봉합 예상...'편가르기' 난감한 韓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00

'미국, 對中 관세 부과 무기한 연기→무역협상 재개' 전개 유력
아르헨 G20 때처럼 '휴전' 선언도 가능성
화웨이 미중 갈등에 韓은 샌드위치 신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미중 고위급 무역대표단도 지난 24일(현지시간) 관련 통화를 진행하면서 무역협상이 재가동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이 무역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지만, 무역협상을 재개하자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G20 유력 시나리오: 관세 부과 연기→무역협상 재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무역협상 재개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 미중 정상회담은 29일 진행될 것이고 이후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보류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록 관세 부과 보류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중국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 보류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문회사 에버코어 ISI 연구원 도널드 스트라츠하임은 미국의 경제 매체 CNBC에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미국 정부가 대중 관세 부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협상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45%라고 봤다.

스트라츠하임은 "이것은 공동으로 인정하는 타임아웃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상은 재개될 것이다. 이는 시장과 전 세계에 관세에 대한 최대 불확실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협상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협상 전략을 재수립하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대중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오는 7월 2일까지 업계의 서면 의견을 받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견을 반영해 관세 대상 품목을 정하면 이르면 그 달 초에는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정해 놓고 협상을 벌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마치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G20 기간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던 때처럼 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전개가 가장 그럴싸하다고 전망했다. 아르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양국이 합의하고, 휴전으로 유예기간을 가진 뒤 협상을 활발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안보냐, 무역이냐' 어느 편에 설지 난감한 韓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흘러간다면 불확실성은 커질 수 밖에 없고, 한국은 난감하다. 한반도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중국의 'IT 굴기'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합류하라는 미국과, 이에 동참하지 말라는 중국의 입김이 나날이 세지고 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ㆍ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월 29일, 정부가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정보 공유를 재고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보복의 화살은 한국에 향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남대학교의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하 교수는 매체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反) 화웨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군사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더 나아가 이는 동맹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북한에 관한 정보 입수가 중단될 가능성이다. 전직 미 공군의 한국어 능통자 데이비드 핑크스톤은 한국이 군사위성과 같은 첨단 '정보·감시·정찰'(ISR)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공유가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첨단 위성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미국편에 설 수 없는 한국이다. SCMP는 "한국의 계산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복잡해졌다"면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한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성구 연구원은 "만약 한국이 화웨이 제재에 나선다면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희토류 수출을 중단으로 보복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의 절반 이상을 수입한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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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