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일 전체회의 개최
8일 오전 10시 청문회 진행키로
증인 4명 외 참고인 일절 출석 않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등 세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전부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기로 공언해온만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는 이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증인 출석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그리고 부인과 장모 등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초 13명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같은 증인출석 요구가 자칫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 '망신주기'나 '마구잡이식 털기'가 될까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결국 이날 오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후 세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여 증인 출석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총 4명의 증인을 출석시키는데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인들이 주로 채택됐다.
일단 당사자인 윤모 전 세무서장이 출석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특히 윤대진 국장과 윤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나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 사건 수사 담당자인 서울지방청 수사팀장이었던 강일구 경찰총경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야당이 강 총경을 당시 수사팀장으로 알고 특정해 증인을 채택했으나 당시 수사팀장은 다른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만약 강 총경이 수사팀장이 아니었을 경우,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용산세무서 건 이외에도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특혜 후원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4명의 증인 외에는 별도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 13명의 증인과 다수의 참고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주당에 내실있는 청문회를 위해 전체를 채택해주기를 부탁드렸지만 결국 민주당이 받아들인 증인 수는 불과 4명"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증인,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증인 신청에 합의한 부분도 객관적으로는 윤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 반대했지만 야당의 요구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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