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 없이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야 3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떼쓰기’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길 바란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공조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개혁 포기를 상징한다”며 “민주당은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 정권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 대표는 또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 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물 건너 간다”며 “선거제 개혁 없이 어떤 개혁 법안도 같이 처리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본회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며 “사법개혁과 함께 본회의에서 연내 두 가지 개혁안이 모두  처리되기 위해선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국당 떼쓰기에 휘둘려 여야 4당의 개혁 공조를 포기할 것인지, 선거제 개혁안을 8월 안에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양대 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가 맡는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의석수 순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한 뒤, 한국당이 남는 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재자’로 나서 협상에 참여했지만 손 대표는 이 같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오 원내대표와의 ‘엇박자 행보’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과정에 대해선 다른 자리에서 말했듯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마당에 집권 여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혹시라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넘겨서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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