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거제 개혁 무산되면 공수처 설치 없다”…야3당, 민주당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1:45

야 3당 대표, 2일 오전 공동기자회견
“與, 정개특위위원장 맡아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 없이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야 3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떼쓰기’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길 바란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공조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개혁 포기를 상징한다”며 “민주당은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 정권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 대표는 또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 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물 건너 간다”며 “선거제 개혁 없이 어떤 개혁 법안도 같이 처리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본회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며 “사법개혁과 함께 본회의에서 연내 두 가지 개혁안이 모두  처리되기 위해선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국당 떼쓰기에 휘둘려 여야 4당의 개혁 공조를 포기할 것인지, 선거제 개혁안을 8월 안에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양대 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가 맡는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의석수 순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한 뒤, 한국당이 남는 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재자’로 나서 협상에 참여했지만 손 대표는 이 같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오 원내대표와의 ‘엇박자 행보’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과정에 대해선 다른 자리에서 말했듯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마당에 집권 여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혹시라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넘겨서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