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자본주의 원칙 지키겠다"는 김현미 장관..재건축은 예외?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5:39

10년임대 분양전환 놓고 "정부 개입은 자본주의에 어긋나"
개인소유 재건축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개인재산 통제
재건축 조합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대규모 소송 예고
시장개입 판단 기준 '오락가락' 지적 나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적 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할 여지가 없냐"는 질문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답이다.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검토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시장 개입 기준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0년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지만 100% 개인 소유인 재건축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다.

이달 분양전환을 앞둔 일부 10년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분양가 계산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 10년 전 계약 당시 명기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해놓은 것"이라며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지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원칙은 정작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강력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최근 강남권에서 후분양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적용 폭을 늘려 사업이 상당수 진척된 단지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상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후분양으로 돌아선 강남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많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지금 규정이 적용되면 강남구 상아2차와 같이 분양 직전에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는 주변 시세를 감안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도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손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의 예상 수익, 분담금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의 예상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확정했던 조합은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상한제 확대 시행시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해당되지 않아 재건축 조합에서 시행 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둘렀던 적이 있다"며 "유예기간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면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상한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지금도 HUG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고 후분양을 통해 통제를 피한다고 하니 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이 공공성이 있고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같은 이유라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10년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도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잣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