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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원칙 지키겠다"는 김현미 장관..재건축은 예외?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5:39

10년임대 분양전환 놓고 "정부 개입은 자본주의에 어긋나"
개인소유 재건축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개인재산 통제
재건축 조합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대규모 소송 예고
시장개입 판단 기준 '오락가락' 지적 나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적 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할 여지가 없냐"는 질문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답이다.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검토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시장 개입 기준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0년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지만 100% 개인 소유인 재건축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다.

이달 분양전환을 앞둔 일부 10년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분양가 계산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 10년 전 계약 당시 명기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해놓은 것"이라며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지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원칙은 정작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강력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최근 강남권에서 후분양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적용 폭을 늘려 사업이 상당수 진척된 단지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상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후분양으로 돌아선 강남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많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지금 규정이 적용되면 강남구 상아2차와 같이 분양 직전에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는 주변 시세를 감안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도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손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의 예상 수익, 분담금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의 예상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확정했던 조합은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상한제 확대 시행시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해당되지 않아 재건축 조합에서 시행 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둘렀던 적이 있다"며 "유예기간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면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상한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지금도 HUG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고 후분양을 통해 통제를 피한다고 하니 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이 공공성이 있고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같은 이유라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10년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도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잣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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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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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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