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 "美, 자국기업 피해 입어야 움직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간 끌면서 대체처 찾는 것이 최선, WTO 제소도 유리하지 않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버티는 기간 1~2달…고객 이탈도 우려"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주완(5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기위해) 립서비스만 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2 pangbin@newspim.com

이 연구위원은 12일 뉴스핌과 만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경제보복 조치는 앞서 미국이 중국에 가한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한미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공급이 급감해 반도체를 구입해야 하는 인텔,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고,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지, 양산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등이 관건"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일문일답.

- 한국 반도체 기업들 정말 어렵나.
▲ 반도체만 보면 포토, 에치 공정의 소재를 수출 규제한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는 밑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파내서 입체적으로 회로 패턴을 만든다. 여기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포토 공정이고, 조각을 파내는게 에치다.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두 공정을 무수히 반복해야 칩이 나온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는 생산할 수 없다. 듣기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 두달 정도라고 한다. 특히 재고를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오던 삼성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도체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많지 않다. 현재 삼성전자는 소재 재고만 조금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

- 일본이 왜 이러는걸까. 반도체 산업 패권 이슈와 접목시킬 수 있을까.
▲ 비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삼성전자가 양산하려고 하는 차세대 노광기술 EUV(극자외선)에 대해서도 수출제약 품목으로 잡아놨다.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는 기술이다. 듣기로 일본은 기존 광원인 ArF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선적하고, EUV에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는 133조원 규모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일본이 메모리 시장은 포기하더라도, 비메모리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도 볼 수 있다.

- 대안으로 대체처를 찾거나, 내재화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효성이 있을까.
▲ 뭘해도 시간이 걸린다. 3개월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도까지 채우더라도 승인을 해주면 초기 몇달 어려움 겪어도 그후엔 심각한 타격이 아니다. 이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3개월 후 불허를 통보하는 것이다. 물론 국내 생산업체들이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또 최근 러시아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를 제공하겠다 했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똑같은 조성의 물질이어도 이걸 그냥 가져다 쓰는 회사는 없다. 짧게는 6개월가량 테스트를 거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러시아에서 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 일본도 손해 아닌가.
▲ 일본의 한국에 대한 3개 물질 수출 의존도가 에칭가스 70%, 나머지는 10~20% 정도로 낮다. 일본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금액은 1년에 6000억원 정도다. 기업엔 클 수 있지만, 국가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 애초부터 구조가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본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우리 피해는 극대화하는 물질을 선별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다.

- WTO 제소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 국제기구 통하는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일본에선 한국이 WTO에 제소해도 밀릴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전략물자는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WTO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동안 한국에 특혜를 줬던 것도 맞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는 20여국만 올라있는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국가에 무역제재를 해온 것이냐"고 일본이 되물으면 할 말이 없다.

- 일본 그렇게 오랜기간 준비했나.
▲ 그런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판결이 배상으로 나오면, 공격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한 것 같다. 아베 총리 직속으로 경제보복 방안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나. 반면 우리 정부는 너무 순진했다.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너무 클리어하게 나가면 전략이 다 노출된다.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현재로선 시간을 많이 끌면서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재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그 사이에 서둘러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한다. 일본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액션이 가지 않으면, 수출규제가 1112개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다. 한일 간 이해득실이 복잡해서 서로 만족할 해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양국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

-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청했는데.
▲ 립서비스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규제를 일본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 인텔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정도다. 4개 중 3개는 한국기업 제품을 쓴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이 반도체를 사지 못하게 되면 완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도움(우리측)은 될 것이다.

- 그러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 연쇄 타격으로 글로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쯤일지 모른다. 일본도 이걸 감안해서 규제조치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입을 피해다. 점유율이 75%라는 말을 뒤집으면 25%는 누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객이 경쟁사로 이탈할 수 있다. 질이 떨어지더라도 고객 입장에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 그리고 대만, 중국이 이참에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고.

- 직접 개발하지 않고 뭐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요즘 어디 나라가 한 기업에 모든 것을 다 만드나. 옛날에는 밸류체인이 기업단위였지만, 지금은 국가단위다. 애플만 봐도 기술, 디자인 외에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없다. 요즘은 이런 모델이 제일 효율적이다. 또 대기업이 모든 걸 다하면 비판하는 분위기 아닌가. 왜 개발하지 않았냐고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milpark@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