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경찰 진상조사위가7월말 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완전히 마무리한다.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친 진상조사위는 여러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는데 일조했지만 구체적인 책임자의 규명 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경찰조직을 넘어서는 '윗선'의 개입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상조사위의 경찰에 대한 권고이행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조사위가 제안한 권고사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11일 가정폭력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활동기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자체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만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및 피해자 신원 노출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진상조사위가 경찰에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외에 인권침해 8대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은 △용산참사 △쌍용차 노동조합 진압 △밀양·청도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KBS 공권력 투입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의 장례에는 정보 경찰이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6명이 숨진 용산 참사에서는 지휘부가 무리한 작전을 펼쳤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진상조사위의 경찰권 행사에 대한 지적이 권고에 그치고 정작 권고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 단체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지자회견을 갖고 경찰을 향해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과 및 손해배상, 가압류 등 핵심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즉각적인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사과도 없이 권고이행을 미루는 경찰청장의 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용산 참사 희생자와 염씨 가족,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백남기 농민 사건과 쌍용차 사건에 대해선 조사위가 경찰이 민주노총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권고했지만, 첫 권고가 나온 지 10달이 넘도록 경찰의 사과와 소송 철회 등 권고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달 말 경 보고회를 열고 인권침해 8대 사건 권고내용과 이행정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조사위의 권고사항 등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만들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조사위 제안대로 권고이행에 속도를 낼지 원론적인 계획만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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