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산업부 "韓 캐치올제 日보다 엄격…국장급 양자협의 서한 발송"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7:21

17일 서한 보내 조속한 협의 추진 촉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의 캐치올(상황허가·catch all) 제도에 대해 일본 측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규제 운용과 관련해 일본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치올 제도는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 중에서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티타늄 합금과 대형트럭, 주파수 변환기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물품 등의 품목들이 적용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캐치올 통제 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이 캐치올 제도 운영에 있어 일본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캐치올 대상품목이 더 많고 적용 제외 요건도 일본에 비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캐치올 제도 미비를 지적한 바 있으나 이는 한국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일본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수출통제 운용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자료를 통해 한국이 △엄격한 적용요건 △통제 대상품목 △법적 투명성 측면에서 일본의 캐치올 제도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캐치올 규제 적용 요건만 보면 한국이 더 까다롭다. 한국은 수출기업이 비전략물자의 무기전용 가능성을 '인지(know)'하거나 '의심(suspect)'한 경우, 정부가 인지하고 수출제한을 '통보(inform)'한 경우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인지와 통보 요건만 사용하고 의심은 캐치올 적용 요건이 아니다. 즉 기업들은 수출한 품목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한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생긴다. 한국과는 달리 전용 의혹만으로 수출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캐치올 제외 요건도 다르다. 일본은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 대해서는 캐치올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한국은 화이트국에 대해서도 캐치올 요건 중 의심 요건만 면제하고 인지와 통보는 적용한다. 의심 요건이 없는 일본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화이트국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품목의 경우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더욱 촘촘하다.

일본은 WMD 전용가능 품목과 달리 재래식 무기 전용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비(非)화이트국 중에서 UN무기금수국(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9개국)에 대해서만 캐치올 규제를 온전히 적용한다. 무기금수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인지 요건을 제외한 통보 요건만 활용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무기 전용 가능성을 인지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19.07.12 kilroy023@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비전략물자가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수출기업들이 이를 인지했다면 수출허가를 받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의 북한유출 측면에서도 제도상으로는 일본을 통한 유출이 더욱 쉽다. 한국은 국제평화고시에 의거해 북한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74개 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수준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캐치올 제도를 어길 경우 처벌 근거도 한국이 더 명확하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19조에 캐치올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포괄 위임할 경우 캐치올 규제의 핵심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법령 위반 시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산업부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이 원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17일 서한을 통해 국장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재래식 무기 운용 및 캐치올 적용 관련 부분에 있어 일본 측이 상호 협의를 한다고 하면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