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공개·비공개, 뭐가 맞나...한은 외화자산 수익률 공개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7:23

심재철 국회의원 "한은 외환 운용실적 공개" 발의
한은 "수익률 공개하면 안전성 유동성 우려 커져"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공개냐 비공개냐. 한국은행 외환운용실적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전문가들은 조심스럽지만 수익률 공개를 통해 얻는 득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월말 기준 한국은행은 4030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나,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 심 의원 측은 자료를 통해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신중한 속내를 드러낸다. 외화자산의 구성 및 위탁 내역이 이미 개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수익률까지 공개하면 안전성 및 유동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능력을 수익률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리도 스위스, 홍콩,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은 외자운용원은 강조했다.

한국은행 '2018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은은 외화자산의 18.3%를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한은 외화자산은 예치금(5.0%) 정부채(42.9%) 정부기관채(18.0%) 회사채(13.7%) 자산유동화채(12.8%) 주식(7.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재철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만 수익률 등 공개 여부는 예전부터 논의해 오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선 위험성을 언급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는 "수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익적 성격을 띄는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역시 수익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4일 기준 기금적립금이 700조원을 넘는다. 올해 4월말 현재 6.81%의 수익률도 기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투자공사(KIC) 역시 지난 2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투자수익률이 9.86%를 기록해 129억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250억달러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공개가 맞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공개할 경우 단기실적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자금 성격이 달라 한국은행을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사 한 전문가도 비공개에 한 표를 던졌다. 그는 "이미 구성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까지 공개하면 결국 어떻게 운용돼 왔는지를 거꾸로 대강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괜히 헤지펀드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개해서 얻는 이익보다 비공개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 김 교수는 "수익률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용하면 그만큼 경각심을 주고 문제가 생길 경우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내년부터는 환율전쟁이 심화될텐데, 한은의 투자전략이나 외환시장 개입 등이 더 자세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