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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에도.."지소미아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4:39

범여권·최재성 "지소미아 폐기" 주장
日에 대해선 "신뢰 훼손할 수 있는 행동" 경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야당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 간에 여러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용도로 작동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민주평화당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이날 오전 지소미아 재연장 검토 의견을 묻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본의 여러 가지 수출규제 행위 등을 보면 감정적으로 경제 교류도 제대로 안하면서 군사 정부 교류가 말이 되냐는 주장도 있다”며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최근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자제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세계적인 만남이 있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대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은 휴전 후 66년 만에 북한 땅을 밟았다. 저도 상상도 못했지만 결국 실현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 등 북미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 이행을 약속해서 북미대화에 강한 힘을 실었다"며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보이는데,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기에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수출 규제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자유무역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특히 여러 의도가 있어 국제 사회 여론이 좋지 않다. 수출 규제는 우리 쪽도 타격을 받지만 일본도 타격을 받고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일”이라고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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