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출생 시민권 폐기를 거론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중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헌법에 입각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수정헌법14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 트럼프 "출생 시민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州)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거나, 국경을 넘어와 아이를 낳게 되면 '축하합니다. 아이는 이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 시민이 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이것은 말도 안 되며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다.

당시 공화당 소속이자 하원의장이었던 폴 라이언도 켄터키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수정헌법 14조 명시돼 폐지 불가능 할 수도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남북 전쟁 이후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노예 출신들에게 동등한 법적 권리와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1868년 제정됐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의 비(非) 시민권자 및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대다수의 법학자들과 의원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항소법원 판사 제임스 호 역시 판사로 임명되기 전인 2006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출생 시민권은 메이플라워 승객의 후손들 못지않게 서류없는 사람들(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적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를 의식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위해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생시민권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도 보수층 표심 잡기 행보 중 하나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성적인 법적인 논거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정치적인 쇼에 더 가깝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다만,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는 원정출산을 부추기며 악용되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라다주에서는 "출산 투어리즘"이 성행하고 있다. 매년 수백명의 러시아 임산부들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원정출산을 감행한다. 이들은 여행 서류와 병원 입원 등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에게 2만~5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정출산은 한국에서도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발언은 미 학계와 정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렌스 트라이브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 정신 나간 인종차별주의자가 남북전쟁의 결과물을 뒤집으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이어 "이 미치광이가 그렇게 하도록 못하게 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렇다고 말하라!!! 만약 침묵을 지킨다면 당신도 공모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읽어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