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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에 닻 올리는 9월 정기국회…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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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대정부질문…조국 대전 2라운드 예고
민주당, 사법개혁·입시제도 논의로 돌파구 찾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으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9월 정기국회가 이번 주 정상가동 될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연설이 실시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사회·문화 등의 순으로 열린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 2라운드가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기간 황교안 대표 등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민들의 '반조국' 감성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했다. 한국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많은 것 드러나면 처단하도록 힘을 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민생국회'를 강조하며 9월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등 촛불 시민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지상명령이 확고히 지속되고 있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사법개혁에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조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입시 공정성 제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직접 주문한 사항인데다 민주당이 조 장관 이슈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 이어 18일 교육 당정을 다시 열고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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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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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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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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