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T하도급 갑질 조준한 공정위,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2:28

정보통신기술 분야 하도급 갑질에 제동
대형 IT서비스 기업 하도급위반 줄줄이
대금·추가용역 등 계약서 없이 일시켜
늦장 서면 계약서 준 라인플러스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갑을 관계에 날을 세우고 있는 공정당국이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적발은 하나금융티아이(TI), 한일 합작회사인 LG히다찌 등 올해 제재를 받은 대형 IT서비스 기업 중 5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라인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인플러스가 저지른 위반 건은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고 일을 맡긴 경우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27건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를 준 시점은 용역을 착수한 후다. 특히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 자회사 라인 [뉴스핌 DB]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용역을 줄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다.

앞선 5월에도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갑질한 하나금융그룹 IT전문기업 하나금융 TI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1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서면 미발급 43건)를 저질렀다.

지난 7월에는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옛 한화S&C)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처음으로 영업정지가 요청(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포함)됐다.

이어 LG 49%, 일본 히다찌 51% 출자인 LG히다찌의 불공정하도급거래도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지난 2016년 3월 2일 계약서 없이 ○○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시스템 개발 2건)을 맡기고 일을 부린 경우다. 계약서를 준 시점은 그해 6월 30일경이다.

8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강요하는 등 거래처에게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사건은 IT 서비스 분야 원사업자가 영세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사건으로 기록됐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라인플러스에 대한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제재 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IT분야의 공정경쟁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미스터문의 도장(Stamp of Mr.Moon)’ 이모티콘을 판매하다, 판매 중단 및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64%를 보유한 자회사로 국내는 ‘라인 플러스’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