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소리바다 이어 삼성 밀크·네이버·지니뮤직도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2:00

총 5개 음원사업자 공정위에 적발
거짓·과장·기만, 청약철회 방해 등
거래조건 정보·신원정보 표시 안지켜
환불 못하도록 꼼수…청약철회 방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카오뮤직·소리바다에 이어 음원소비자를 기만해온 네이버, 삼성전자, 지니뮤직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019년 08월 23일자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뉴스핌 단독 기사 참조)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음원서비스 사업자 조치내역’에 따르면 네이버(네이버 뮤직), 삼성전자(밀크), 지니뮤직(지니, 엠넷), 카카오(멜론, 카카오뮤직), 소리바다 등 총 5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 청약철회 방해,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 신원정보 표시의무,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위반했다.

먼저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했다.

네이버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멜론’을 통해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알렸다.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또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에 미동의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해 음원서비스 13종을 팔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로 과장 표시했다. 알고 보니 실제 할인율은 최대 59.7%, 최저 4.5%에 불과했다.

소리바다도 마찬가지였다.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소리바다는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을 통해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했다.
하지만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였다.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했다.

환불 등 청약철회도 방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을 통해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해야한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런 사실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주지않았다.

신원정보 표시의무와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 5개 사업자 모두 위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한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이 와 관련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해야한다고 고지해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라고 말했다.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