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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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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조기진화 나서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저 관리 당부
김문수, 황교안 이어 '조국 파면' 삭발 동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이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이 영어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강 장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 외교안보 라인 내 갈등설이 빠르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돼지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불똥이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로 튈 모양입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조국 파면에 대한 요구가 거셉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이어 이날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삭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황 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2019.09.17 [사진=김문수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너무 확대 해석됐다" / 뉴스핌
청와대가 1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며 "저희도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도록 조기방역하라" 지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된 돼지가 100% 죽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미리 살핌)은 물론이고 소독조치 강화가 필요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과 관리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靑 청원 "국회의원, 5촌 가족까지 청렴도 검증해야" 등장 / 뉴스핌
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청렴도 논란이 여의도 국회까지 번지고 있다. 기존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었던 가족과 자녀 교육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19선언 1주년 맞아…靑, 내일 상춘포럼 통해 '9·19 열공' / 뉴스1
청와대가 남북정상 간 9·19공동선언을 한지 1년이 되는 때에 맞춰 '열공'에 나선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직원들의 공부모임인 상춘포럼에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할 강연자로 나선다.

軍, 2023년까지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키로...올해부터 880억원 투자 / 뉴스핌
최근 소형 무인기를 통한 테러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서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실탄이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다.

돼지열병에 9·19 1주년 행사도 '비상'…"지장없게 점검" /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19일 도라산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17일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9·19 선언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北, 한달남은 월드컵 평양원정 무응답…통일부 "촉박한 것 사실" /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한 달이 남아서 (협의에) 촉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원정경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에 이어 김문수도 삭발…"한국당 의원 전부 깎아야"/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삭발 투쟁에 나선데 이어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당, 공정경쟁 기회보장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 출범/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공동구매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를 내주 출범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정을 구호로 앞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탐욕과 불의의 민낯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분노와 청년층 갈구에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노력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 "민생 방치말라", 野 "조국 파면하라"…정기국회 대치심화/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갈등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與 지도부 찾은 조국, "심려 끼쳐 죄송…겸허히 개혁 나서겠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예방했다. 조 장관은 17일 이해찬 대표를 만나 "국민과 당대표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면서 법무부·검찰 개혁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감 빼달라는 서울ㆍ부산시… '조국 검증 피하기' 의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조국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규정, "관련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경영권(대주주)을 쥔 웰스씨앤티는 2017년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고, 부산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교수를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文 '교육개혁' 주문했지만…與 "정시 확대하면 부작용"/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입시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시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비교과영역 반영 축소 등 학종만 손질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원정출산 의혹' 나경원 "사실 아니다…공격거리 없으니 이런 걸로 공격"/데일리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예일대에 재학중인 둘째 아들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한국 국적이 맞고 원정출산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보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지지자들은 아들 국적까지 밝히라고 공격하고 있고, 원정출산설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美 다녀온 윤상현 "폼페이오, 키신저급 파워 가질 듯...방위비 20억달러 예상"/조선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17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간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과거 닉슨 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거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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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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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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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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