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검찰수사 관여않겠다더니..수사팀장 통화·외압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국회서 “수사팀장 전화통화 한 적 있다”
“처가 안정을 찾도록 배려해 달라…지시·압박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조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재차 “압수수색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시냐”고 질문하자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 처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놀라 연락이 왔다”며 “지금 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통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탄핵 사유”라며 “헌법 제65조에 의해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장관이 수사팀장과 통화에서 수사와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통화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수사 책임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외압 오해를 살 만 하다”며 “그 어떤 지시나 방해도 없었다고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가족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6일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만일 장관이 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받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3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추가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이유로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