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직 관리들 "北 사실상 핵보유국, 전작권 전환 재평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9:31

전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만이 북핵 능력 대응 가능"
"기존 전작권 전환, 재래식 전략만 고려 현실성 의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안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버월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재래식 전략만을 고려한) 기존의 전작권 전환 개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벨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 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고 있다"며 "미국 군사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러한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벨 전 사령관의 의견은 "타당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전작권을 전환하기 전에 '한미연합 억지노력' 유지 방법과 양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는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급속한 미사일 능력 진전도 고려돼야 한다"며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확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돼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9년 한미안보협의(SCM)에서 2012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2014년 이른바 '3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내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이후에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가 2017년에는 따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향후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지난 8월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며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진행했다.

이후 완전운용능력(FOC)과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남은 과정을 2021년까지 마무리 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