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출·투자 반등 '총력전'…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350조원 투자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내년 2천억원으로 4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출·투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자금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한다는 각오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4분기 무보·수출입은행·기보·신보 등 무역보증 기관 등을 통해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한다. 또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주력(북미, 중국, 홍콩, EU 등) 및 신흥시장(신남방, 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부 수출점검회의 주요내용 [자료=산업부] 2019.11.01 jsh@newspim.com

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중 주요 수출국)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일괄증액으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1809개사, 수출효과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을 신설해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을 8조2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한편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을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신설,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 특히 11월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남방 지역 진추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입지·인력·자금·규제 완화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를 촉진한다. 

R&D 규모도 크게 늘려 적시적소에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 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4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하고, 도전적·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도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낮으나 혁신적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도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해 지역일자리 확산에 힘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서포트 타워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