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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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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틸웰, 강경화·조세영 예방…지소미아 메시지 관심
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과 미국이 6일 서울에서 외교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 협의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날 밤 한국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차례로 만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와 국방부 인사와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국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억지로 봉합하던 당 내 불만이 인재영입·인적쇄신과 맞물려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실제 뼈를 깎아내는 혁신으로 이어질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의총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지난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총선기획단도 어느 정도 혁신 요구를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위 20% 물갈이'가 예정돼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취임 후 첫 당내 공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을 빠르게 손절하지 못 하면서 문제를 키운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제기됐고 유민봉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쇄신 목소리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직할부대 軍 장성, 군납업체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받아 / 뉴스핌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 장성이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방부는 "직할부대 A장성이 현재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오늘부터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美스틸웰, 강경화·조세영 예방…지소미아 관련 메시지 관심 /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전날 저녁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각각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된 관심사는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에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측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다.

불지른 정무수석… 文대통령, 불 끌까 / 국민일보
청와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 수석 경질 문제를 검찰 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질 전망이다. 태국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 동아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국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핵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 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일 주요 안보 이슈를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며 한미일 정보기관 간 정례 만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간 막판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했다.

[단독]"北 대남타격 4종세트 실전배치 임박" / 동아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대남 타격 무기 4종 세트가 이르면 2, 3년 안에 양산돼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잇달아 대남 타격 수단을 개발해 왔는데, 이 무기 체계들이 벌써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목전까지 왔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北 미사일 기습이동 자체가 위협인데… '정의용 엄호' 급급한 靑 / 동아일보
청와대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논란을 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ICBM을 TEL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증죄 고발 검토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가 무조건 북한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 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TEL을 이용한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본질을 외면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것을 두고 비판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한국 "비질런트 에이스 안 한다" 하루 만에 미국 "실시한다" / 중앙일보
한·미 국방부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두고 공개적으로 혼선을 노출했다. 한국은 "유예한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중령은 4일(현지시간) 올 12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다가오는 연합 훈련들을 생략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계획한 대로 '연합 비행훈련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등 일부 매체도 지난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걸렀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는 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한국 국방부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 안 한다'고 했었다.

국가 기밀 다루는 국회 정보위 '가벼운 입' 도마에 / 한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4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2월 정상회담을 정해 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착 상태인 북핵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중대한 정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브리핑 내용은 약 2시간 뒤 '팩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서훈 국정원장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서 원장은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공언했으니, 12월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지 않겠냐'고 추측한 것일 뿐"이라며 "서 원장의 보고 내용이 와전됐다"고 수습했다. 김 의원이 '사고'를 친 셈이다.

"영남·강남 3선 이상 용퇴"… 한국당 물갈이 신호탄되나/세계일보
최근 지도부의 잇딴 실책으로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 내에서 영남권 및 서울 강남권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용퇴 및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주장이 5일 처음으로 공식화 됐다. 초선의 유민봉 의원이 6일 불출마와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한국당 내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 쇄신을 촉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폭탄 맞은 黃… 공정 중시 흐름·국민 눈높이 못 읽은 패착/서울신문
"도대체 왜?" 1주일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공관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이 많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호평만 가득한 인물을 영입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굳이 구설에 올랐던 인물을 영입하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잊혀졌던 갑질 논란은 다시 불붙었고 황 대표와 한국당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황 대표가 왜 굳이 박 전 대장을 야심 차게 준비한 1차 인재 영입 대상에 올리려 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다. 우선적으로 나오는 분석은 황 대표가 인재 영입 명단의 콘셉트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 피해자'로 꾸리면서 박 전 대장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일부 강경층이 보수 전체에 영향력…보수정당의 '박찬주 쟁탈전' 기현상/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려다 보류한 '공관병 갑질' 의혹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우리공화당이 영입했다고 밝히면서 한때 보수진영에서는 '박찬주 쟁탈전'이 벌어졌다. 박 전 대장이 5일 우리공화당행을 부인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박 전 대장이 오히려 두 보수 정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아이러니를 보여줬다. 박 전 대장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를 한 번 다녀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YS는 민중당 3인, DJ는 386 운동권···이런 인재영입 감동줬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당내에선 "'조국 사태'로 얻은 정치적 이득을 상당 부분 까먹었다"는 자조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정치권에서 '영입 1호'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황교안 대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과거 당의 전권을 쥔 유력 정치인들은 영입을 전략적으로 적절히 활용해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곤 했다. 외부 영입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거나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켰다. 대부분 자기 진영 사람이 아닌 다른 진영 사람이 발탁되곤 했다. 이른바 '외연 확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제15대 총선이다.

민주당, 당내 쇄신론 한숨 돌리자… '강기정 경질론'에 당혹/한국일보
조기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당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을 가라앉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청와대 경질론' 공세로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모진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다. 당장 야당은 강 수석의 해임을 주장하며,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 와중에도 차기 원내대표 자리다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조기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4선) 의원은 5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작년에 내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도와줬으니 이제 나 원내대표가 나를 도와줄 때"라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 때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 측은 다음 달이면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의총에서 임기 연장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남‧친황계 일색' 한국당 총선기획단…당 안팎서 '개혁 공천' 의구심 증폭/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21대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요 보직에 영남 출신 친황계(친 황교안)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혁신 공천'은 말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총선기획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 방안을 포함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올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이해찬 간판으론… 與 커지는 이낙연 등판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찬 간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총리가 선대위 출범에 맞춰 당에 합류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당 의원총회에서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 선대위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등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선대위는 이해찬·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총선 앞둔 여권 "성장률 2%로" 총력/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올해 성장률 2%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당과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일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2일에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재정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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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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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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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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