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올라
윤석헌 금감원장 "신중히 논의 후 이야기하기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논란에도 밀어붙인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안건의 통과 여부에 대해 "보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 현 기준에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준선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초저위험 상품 제외)
이 방안은 DLF 사태가 촉발되기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은 하위규정을 정비한 뒤 11월 21일 시행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하위규정이다.
하지만 DLF 사태가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면서 안건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윤 원장은 "아직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돼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조금더 신중히 논의를 한 다음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날 정례회의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티타임 형식의 회동도 가졌다. 이날 오후 4시쯤 시작한 두 사람의 회동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윤 원장은 DLF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는 다음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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