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찾아 입법안 전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를 1년간 유예하는 입법안을 전달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후 2시 국회에 위치한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찾아 이 같은 입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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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alwaysame@newspim.com |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앞서 김기문 회장은 "이제 한달 반 정도 후면 주 52시간이 50인부터 299인 이하 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며 "10월 통계에 따르면 65.8% 가량이 준비가 안됐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과반 이상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을 수용하면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입법 보완을 통해 1년만 유예하고 실시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필요한 입법을 가능한 많이 해주길 바란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사항들처럼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현장의 입장 위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중소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만큼 절박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각종 통계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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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계 3대 거짓말 중 마지막 거짓말이 통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통계는 온통 거짓말인 것 같다"며 "현재 모두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산과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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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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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