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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찬스?' 與 의원들, 다면평가 품앗이…쇄신론 비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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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김세연 發 쇄신 요구에 정치권 '술렁'
與 동료의원 평가 종료시한 앞두고 중진들 "서로 잘 챙겨주자"
野 김세연 '폭탄선언'에 갈등 격화…황교안은 '나홀로단식' 돌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재점화된 세대 교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김세연 의원의 '폭탄 선언'에 발칵 뒤집혔다. 

다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납작 엎드려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은 차기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의원 평가 종료시한을 앞두고 재출마를 노리는 중진들의 물밑 대화가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19.11.20 chojw@newspim.com

◆ 들끓는 '386 용퇴론'에 與 갑론을박…정작 다선 중진은 '묵묵부답'

여당에서는 퇴진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목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철희 의원이 최근 '386세대(현 586세대, 50대·1980학번·1960년대생)'를 향해 '물러나자'고 거듭 촉구하면서다. 현재 이인영·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당내 3선 이상 386 인사는 15명. 초·재선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 된다. 

이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하나의 세대이자 그룹으로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며 "한 세대로서 86세대가 헌신적인 모습, 이제는 좀 물러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해주면 그 윗세대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물러날 분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이제는 비워 줄 때"라며 포스트세대를 위해 86그룹이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386 의원'은 20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올 법 하다"며 "우리 세대가 당대표나 서울시장, 대권 등 여러 방면으로 도전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없다. 어떤 지위를 꿰차고 자신들의 정치만 해나가고 있지 이들이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86세대로 구분짓지 않더라도 당이 문호를 열고 청년 인사를 발탁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정 세대 전체를 겨냥한 퇴진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386 대표주자'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우상호 의원은 '일할 사람은 일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세대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86세대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세대에 대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선거를 앞두고 한바탕의 희생양, 제사상에 올릴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온당치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같은 세대인 최재성 의원도 "86이든 96이든 시스템 평가로 거르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물갈이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86그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나만 교체 안 되면 되지 않냐"며 즉답을 피했다. 

쇄신론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다선 중진 의원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분위기다.

민주당은 현재 차기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의원 평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동료의원 평가인 '다면평가'의 경우, 당내 쇄신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오는 22일 평가 종료시한을 앞두고 3선 이상 일부 중진 간 물밑 협상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서로 의원실을 오가며 '평가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주고 받는다"고 전했다.

언론 접촉을 자제하며 '돌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신들의 노력이 폄훼돼 억울하다고 하는 86세대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담론을 세롭게 제시해야 할 때"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 '김세연 후폭풍' 당내 갈등 커지는데…황교안은 '나홀로 단식' 투쟁

한국당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당은 김세연 의원의 '폭탄 선언' 후폭풍에 시달리는 중이다. 

김 의원은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 퇴진·당 해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당 지도부의 선도적 퇴진으로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화답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영남·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향한 비난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속한 정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좀비 정당으로 표현한 사람이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공개 비판했다. 

영남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김 의원이 '내부총질'을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똘똘 뭉쳐서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생각은 하지않고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나갈거면 본인만 나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연일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당을 살리겠다"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등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김 의원 선언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것이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패스트트랙 일정 강행을 저지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외보·안보 위기로 규정,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으로 들끓는 쇄신론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당면한 현안을 덮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논란에 이어 보수대통합이 유승민계 반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김세연 의원의 폭탄 선언에 내상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당 내부가 갈피를 못 잡고 움직이다보니 내부를 수습하기 위해 외부와 맞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 쇄신 움직임이 더디고 계파 갈등 양상도 드러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나홀로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앞뒤 손발이 안맞아 보인다"며 "전략적 부재"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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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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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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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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